여당·재계 경제난 책임 떠넘기기

‘강경한 여당, 당황한 재계.’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18일 국회에서 경제5단체장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최근의 경제난에 대한 책임을 온통 재계에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 재계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재계도 시장경제 원리와 투자분위기 확산이 중요하다며 여당의 경제정책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천정배 원내대표는 “시장경제와 반기업정서를 거론하는 것은 정부나 여당에 대한 비판”이라면서 “참여정부의 철학과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원칙은 받아들이기 힘들며 재계가 요구하는 총액출자총액제도는 당장 폐지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천 대표는 “일본이 경제회복을 이룬 것은 기업들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10년 동안 구조조정과 연구개발(R&D)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며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결국은 기업인들의 자체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희선 정무위원장도 “우리가 나름대로 파악한 결과 재벌들의 투자여력이 있다고 본다”며 “재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총액출자제한제도)를 제기하는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다”고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 강봉균 의원은 “시민단체들을 설득하고 젊은 의원들과 자주 자리를 만들어야 하지 않냐”며 오히려 재계의 미온적인 활동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같은 여당의 요구에 재계는 반기업정서 해소와 출자총액 폐지, 사모펀드 허가, 골프장 규제완화 등을 거듭 촉구하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기업들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철 무협 회장은 경제를 타는 모닥불에 비교한 뒤 “모닥불은 자연스럽게 타도록 해야지 자꾸 건드리면 불이 잘 붙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수영 경총 회장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본뜻은 그렇지 않겠지만 기업인들에게는 결과의 평등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비쳐진다”며 “열린우리당이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 ‘결과의 평등주의’가 아니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