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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보름 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거래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아직 개장 초반이라 큰 문제 없다는 반응이지만, 배출권 확보를 하지 못하면 막대한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기업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출범한 지 한 달도 안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우려한 대로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난 달 12일 개장이래 거래가 이뤄진 것은 단 4일뿐이었고, 일평균거래대금은 100만원에도 못 미쳤습니다.
특히 지난달 19일부터는 10거래일 연속 거래량 ‘제로’인 상태입니다. 무려 보름 동안 거래가 없었지만 이 기간 동안 호가는 톤당 9,610원에서 9,960원으로 3.6%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고사상태에 빠진 것은 시장조성자 역할을 맡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세 국책은행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들 국책은행에 시장조성자 역할을 맡도록 했지만 이를 수행하기 위해 꼭 있어야 할 온실가스 배출권 물량은 할당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공급량 절대 부족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세 국책은행이 거래를 일으키고 싶어도 시장에 내다 팔 물량이 없는 것입니다.
배출권 거래 시장 개점휴업사태는 개장 전부터 이미 예견된 상황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525개 의무할당 업체에 배정한 배출권 15억9,800만톤 외에 예비물량으로 8,900만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물량을 시장조성자에게 판매하거나 무상할당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하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내년 6월 배출량 정산을 전후해 심각한 시장왜곡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태선 글로벌탄소배출권연구소 소장
“배출권 거래제도를 보면 3월부터 6월에 걸쳐서 다양한 제도 이행을 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6월에는 시장에서의 가격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에 연중에 매수세를 분산시키는 것이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시장 초반 거래 부진은 큰 문제 없다는 반응입니다. 내년 배출량 정산을 앞두고 가격 급등이나 막대한 과징금을 우려하고 있는 참여 기업들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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