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21일 안전혁신 분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형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처는 안전산업 육성과 노후산업단지 등 민간의 위험시설을 보수·보강해 재난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펀드를 조성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올해 각각 5,000억원가량을 출자해 1조원을 조성하고 2017년까지 5조원대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기업 등이 안전과 관련한 설비투자에 나설 때 시중금리보다 1%포인트가량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안전처는 또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육상에서는 30분 이내, 바다에서는 1시간 이내에 특수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체계도 2017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밀착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조직개편에 나선다. 우선 기존 읍면동보다 행정과 예산 운영 자율권을 강한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한다. 또 복지와 안전·도시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3개 동을 묶은 '대동'도 올해 새로 선보인다.
특히 행자부는 올해 1,000만건의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새로 개방되는 공공데이터는 부동산 종합정보 680만건과 전국 상가·상권 270만건, 교통 50만건 등으로 연간 6,000억원 이상의 비용절감과 경제적 효과가 나올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연간 회의 실적이 2회 미만인 부실한 정부위원회를 통합·폐지해 올해 정부위원회를 20%가량 줄이고 복지담당 공무원을 2017년까지 4,823명 추가로 확충해 읍면동에 집중 배치한다. 부처 간 협업을 위해 부처 간 인사교류 인원을 지난해 1,300여명에서 올해는 2,700명으로 2배가량 늘리고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 공무원 명예의 전당'을 설립하는 작업도 새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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