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씨「포철경영 개입」의혹”/국회 대정부질문<경제분야 이틀째>

◎김경재­“부산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는 「삼성 봐주기」”/이 총리­“불황으로 세수 감소… 추가 조세감면 없다”27일 경제분야에 대한 이틀째 대정부질문에서도 한보사태는 어김없이 설전의 대상이었다. 전날의 가혹한 질문탓인지 이날은 한보사태 후유증 극복과 경제회생방안 등에 여야질의의 초점이 모아졌다.

그러나 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김영삼 대통령 차남 현철씨를 겨냥한 공세를 계속하고 현철씨의 국회 청문회 출석과 TV생중계를 재촉구했다.

먼저 국민회의 장영달 의원은 포항제철 고위경영인의 증언이라고 전제, 『대통령 차남 현철씨의 간섭 때문에 정말 해먹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고 전하고 『포철과 현철씨의 관계는 국가경제의 운영에 관한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며 총리를 몰아세웠다.

장의원은 또 『현철씨의 중학교 선배로서 강남 모음식점의 소유자로 알려진 박모씨가 현철씨의 엄청난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며 『이 사람의 재산 형성과정과 실제 소유주를 가려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경재 의원은 『「깃털」도 아니고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있는 현철씨가 일본으로 강의차 출국한다는 풍문의 진의와 특히 와세다대는 현철씨를 객원강사로 초빙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알려졌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현철씨의 출국금지 조치를 주장한 뒤 『지난 19일 경제부총리 주재 제3차 경쟁력강화추진위에서 부산 녹산산업단지와 신호산업단지, 대구 성서단지 분양가를 인하한 것은 삼성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 권기술 의원은 『미성년자녀 저축 또는 사회간접자본(SOC)채권으로는 개인금고에서 잠자고있는 30조원이 넘는 큰 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자금출처를 묻지않고 금융종합과세에 포함시키지않는 장기저리의 산업채권이나 SOC채권을 한시적으로 발행해서 막대한 지하자금을 합법적으로 양성화시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과감한 금융실명제 보완을 요구했다.

자민련 정일영 의원은 『한보철강 처리를 위한 정부의 방침과 앞으로 또 다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민간기업이 부도가 났을 경우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기준을 밝히라』고 촉구한 뒤 『성공적인 금융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중소기업 회생책』을 촉구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정부가 물가안정, 중소기업 지원책 등 경제회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강조했다.

신한국당 임인배 의원은 『정부의 대대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을 믿고 은행을 찾았던 중소기업인들이 담보력 부족으로 은행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소액규모의 신용대출 대폭 확대 ▲운전자금 지원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 ▲조세감면 실시 등을 제시했다.

박주천 의원은 『중소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확보에 연기금중 일정비율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강구해야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 전면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우병 의원은 『지난 1월 부도율이 0.21%로 지난 15년내 최고치에 달한 데다 한보와 용산전자상가의 연쇄부도가 대대적인 자금경색을 몰고와 중소기업의 무더기 부도사태를 예견케 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 대출에만 사용될 금융상품으로 중소기업저축을 신설하고 어음보험제도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수성 총리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개혁위의 단기과제는 1·4분기안에 마련해 시행하고 장기과제도 연내에 추진방향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세제개편문제는 경기하강으로 세수 감소가 우려돼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추가 조세감면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포철과 김현철씨와의 관계에 대해 『아는 바 없으며 소문이나 설만으로 수사에 나서기는 어렵다』면서 『현철씨의 한보개입의혹도 검찰이 광범위하게 조사중이나 개입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한보처럼 부채비율이 높거나 내부거래로 분식회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반드시 감사 보고서 감리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감리대상 선정방법을 개선하는 제도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양정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