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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전략없는 재정운영 돗대·삿대없이 바닷길 가는 격"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계획도 함께 마련하는 이른바 ‘페이고(Pay-Go)’ 원칙을 강조하면서 무분별한 재정 지출을 야기하는 의원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가정에서도 어머니들이 새로 돈 쓸 곳이 생기면 빚을 내기보다 불필요한 씀씀이부터 줄여나가듯이 나라 살림살이도 이런 원칙에 따라 운용하자는 것이 ‘페이고’의 근본 취지”라고 말했다.

또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시 재정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에서도 이런 정책을 도입해 상당히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며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동요 ‘반달’의 한 소절을 거론하며 재정전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마 이렇게 비유를 들면 실감이 더 나실 것 같다. 애들의 노래 중에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란 노래가 있다”며 “이런 재정전략 없이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바닷길을 가려는 것이나 똑같다, 이렇게도 비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회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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