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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사진)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실명제 등 인터넷 규제 법안이 '사이버 망명'을 초래해 국내 포털업체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15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포털사업체 조사'를 주제로 인터넷산업 관련 사항을 조사한 결과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실명제와 통신비밀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세계에서 유일한 자국 사이트 중심의 인터넷 환경을 외국 사이트에 내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실명제를 하느니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며 우리나라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실시에 반기를 든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의 이용순위별 사이트를 비교한 결과 한국을 제외하면 구글이나 야후가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만 네이버가 1위, 다음이 3위, 싸이월드가 7위, 네이트닷컴이 8위를 차지했다. 이는 토종 인터넷 포털업체가 인터넷시장을 주도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으로 예외적 현상이며 토종 기업이 우리 정보를 생산ㆍ축적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국내 포털업체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NHN 1,700억원, 다음 192억원인 반면 구글은 약 1조6,000억원으로 9.4배나 되고 자산규모 차이도 엄청나 구글이 국내 인터넷 업체를 인수합병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 규제 법안이 도입될 경우 사이버 망명이 본격화돼 검색ㆍe메일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국내 인터넷 포털업체에 큰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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