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챙기게 된 공공개혁

공공부문 개혁은 역대 정권마다 추진해온 상위의 국정과제였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도 금융 기업 노동개혁과 동열에 세운 개혁과제다. 그러나 개혁 성과는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게 사실이다.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통념을 깬 금융개혁이나, 대마불사(大馬不死) 신화를 바꾼 기업부문 개혁에 비하면 아직 갈길이 멀다.물론 공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 자회사 합병, 경쟁체제 도입 등의 실적이 없는 것은 아니나 피부로 느끼기에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 국민들도 그정도의 성과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고 인정을 하지않고 있는 것이다.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우리의 정부부문이 세계 꼴찌권에 머물러 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나섰겠는가.

공공부문은 국가경쟁력의 한 축을 이루고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기반 요소다. 따라서 금융 기업 노동개혁과 동시에 추진하되 보다 강력히 실천하여 앞서 모범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인 지지와 호응을 얻을 수 있고 다른 부문도 순조롭게 개혁에 동참하게 된다.

공공개혁의 초점은 우선 공기업의 경영혁신에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영화를 실천하고 경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그동안 방만한 경영을 혁신하고 모럴 해저드에서 탈출하지 않고서는 앞서가고 있는 민간 기업도 따라잡지 못한다. 기득권과 밥그릇 지키기를 과감히 떨쳐버려야 한다.

공직자의 부패 척결과 기강확립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부패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거의 모든 부패와 부정은 공직과 공무원과 연결되어 있다. 공직자가 깨끗해지지 않고서는 부패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과 통한다 할 수 있다. 부패는 공직 기강의 해이와 무관하지 않다. 공공부문 개혁이 미흡하다고 국민들이 느끼는 큰 요인은 바로 부패와 기강의 이완일 것이다.

공공개혁의 목표는 행정 서비스의 향상이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정부들어 규제 혁파와 함께 행정 서비스가 많이 달아졌다고 국민들은 인정한다. 그러나 아직도 민원이 민원을 낳고 정부 문턱이 높아 까다롭고 복잡하며 불편하다고 호소한다. 정부가 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군림하는 기관이라는 의식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권위의식 포기와 서비스 의식 입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