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섭 국세청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이 후보의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다각적인 준비를 해왔으나 이 후보에게 도덕적인 결함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이 후보 인사청문회가 정책청문회가 되도록 업무수행 능력 검증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특히 의원들은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실효성 있는 세무조사 기준 마련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세수확보 방안 등에 대한 이 후보의 입장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이와 관련,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고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조세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면 모든 기업이 탈세한 것으로 드러날 정도로 기업이 지킬 수 없는 세제와 세정 운용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묻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편법 상속ㆍ증여를 막기 위한 세정당국의 많은 공언에도 불구, 상속세 세입은 줄고 있다”며 “편법 상속ㆍ증여세 차단이라는 새 정부의 개혁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지도 따지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민주당 박병윤 의원은 “공평과세 구현과 세정 선진화를 위한 새 정부의 개혁과제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개혁 하려는 지를 묻겠다”며 “이제 세무사찰의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할 때가 됐다는 점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조세는 세수확보 뿐 아니라 투기억제 등 경제조정기능도 가지고 있다”며 “현행 지방종합재산세제를 도입, 지방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에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도 추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국세청장 후보로서 얼마나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증하겠다”며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대그룹 세무조사가 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와 실무형 청장을 희망하는지, 아니면 정치적 거물로 성장하길 바라는지 등에 대한 이 후보의 입장을 듣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앞으로 세수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당국이 세수확대를 위해 무리한 세정을 펼칠 경우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국세청장은 국가재정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라며 “공평과세ㆍ납세 편의증진 등을 통해 납세자의 저항 없이 무리하지 않고 징세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세정을 펼쳐주길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 후보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출신의 조세전문가이지만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현실감각과 균형감각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구동본,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