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연내 통과 '빨간불'

여야, 계수조정소위 구성·본회의 개회 일정도 못잡아

"단독 처리" vs "실력 저지" 대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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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연내 통과 '빨간불'

여야, 계수조정소위 구성·본회의 개회 일정도 못잡아"단독 처리" vs "실력 저지" 대충돌 예고

홍병문기자 [e-mail]

임세원기자 [e-mail]

국회 예결위 부처별 예산심사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14일 여야는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 ▦노동법 개정 등 3대 이슈를 놓고 또다시 한치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여 예산안 심사 연내 통과 여정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웠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지만 결국 팽팽한 의견 차이만 확인했을 뿐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연말까지 예산안 심사를 벌일 기간을 열흘 남짓 남겨뒀지만 정치권은 계수조정소위 구성 및 본회의 개회 일정도 잡지 못해 자칫 예산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야당이 계수조정소위에 불참하면 친박연대와 함께 계수조정소위를 사실상 단독으로 구성해 예산심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국토해양부가 수자원공사에 지원하는 채권이자비용 800억원 삭감 요구 등에 대한 한나라당의 수용 여부를 15일까지 지켜본 후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날 저녁 비상의원 워크숍을 열어 정국 관련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4대강 이슈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여야가 각각 단독처리와 실력저지 전략으로 당론을 굳히는 모습이다. 여야 원내 사령탑인 원내대표 간 회담이 이번주 열릴 예정이지만 지금까지의 강경일변도 모습에서 양당이 한발씩 물러서지 않으면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대충돌을 벌일 기미가 짙어지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더라도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해 일을 하면서 반대하고 타협하고 접점을 찾는 게 의회정치의 기본"이라며 야당에 공세를 퍼부었다.

반면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양당 수석부대표 회동 자리에서 "대운하를 전제로 한 사업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면서 "4대강 예산과 관련한 수공의 이자비용 800억원 전액을 삭감하지 않는다면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정훈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예산안 연내 처리를 위한 밀도 있는 심의와 예결위 소위 구성을 즉각 타결하도록 촉구한다"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예산안 처리를 직권상정에 의존하지 말아야 하며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4대강 관련 예산인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예산 4,066억원을 포함한 17조6,854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4대강 관련 예산 문제로 4주가량 지연됐던 농식품위의 예산안 심사가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민주당 소속 이낙연 농식품위원장이 정부와 여야를 적극 중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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