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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의회 비준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채욱(사진) 신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달 초 한미 정상회담 때 두 정상이 ‘반드시 한미 FTA를 연내 비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양국 정상의 의지는 물론 크지만 그것을 실현시키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민주ㆍ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조용한 외교전을 벌이고 업계를 동원한 다각적인 설득작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채 원장은 비준 가능성을 낮게 보는 데 대해 “미국 의회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고 미국은 한미 FTA보다 콜롬비아와의 FTA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며 “수년간 국력을 쏟아부은 한미 FTA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통상환경에 대해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FTA를 통한 양자 통상관계 구축이 우선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통상역량도 FTA 확대 추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중 FTA, 한일 FTA 문제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중FTA의 경우 “한국은 농산품 분야의 민감한 것을 제외하되 개방폭을 넓혀야 하고 동시에 중국의 투자ㆍ서비스 진출 보장을 얻어야 가능하다”면서 “쉽지 않은 목표”라고 강조했다. -지난 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연내 한미 FTA을 비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피력했지만 그것은 의지일 뿐입니다. 미 의회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 중 상당수가 한미 FTA에 부정적 의견을 가진 것 같습니다. 재협상 요구가 많다는 점이 이를 방증합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버락 오바마만 하더라도 한미 FTA에 대해 특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솔직히 정치적 유인이 있는 콜롬비아와의 FTA를 우선할 것입니다. 콜롬비아와 한국을 동시에 처리하고 싶다는 게 부시 대통령의 입장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레임덕 세션 때 FTA 비준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미 FTA의 미국의회 비준을 볼 때 유일하게 가능성을 두고 있는 시기가 레임덕 세션(대통령 선거 뒤부터 새 대통령 취임 전까지 현 대통령의 통치기간)입니다. 오바마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한미 FTA의 의회 비준을 밀어붙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레임덕 세션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차기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레임덕 섹션에 통과시켜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한미 FTA의 미국의회 비준을 위해 한국도 노력할 부분이 있을 텐데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한국의 역할이 솔직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비준할 필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미국을 압박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재협상 요구를 그나마 견제할 수 있는 게 먼저 비준하는 것입니다. 한국 의회가 먼저 비준하면 미 민주당은 비준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재협상 여지가 차단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셈이지요. 또 민주ㆍ공화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더 적극적이면서도 조용한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도시의 여론 주도층은 물론 경제단체 등에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간 국력을 쏟아 부은 한미 FTA의 결실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여론은 한미 FTA를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보고 있습니까. ▦미국 여론 주도층은 이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처럼 일반인에게까지 인식이 확산돼 있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한국이 미국의 7대 교역 대상국이기 때문입니다. 또 정치적 배경도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중국에 더 치우칠 수 있다는 게 미국의 우려입니다. 중국은 한국에 거대한 시장이고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경제가 많이 쏠리고 있는데 비단 경제에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미국의 판단인 듯합니다. 경제뿐 아니라 정치ㆍ외교도 중국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미국이 꺼리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쇠고기 파동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꼬여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사전에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을 광우병 통제국가로 판정했습니다. 미국이 위험부위를 제거하고 30개월 이상 된 소도 수출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을 사전에 예측했을 테고 그렇다면 그 가능성을 국민에게 알렸어야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올해 촛불시위가 시작될 때 일부 과장된 면이 있었지만 정부도 그렇고, 전문가는 물론 과학자들까지 올바르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협상하는 통상의 측면에서 문제야 있을 수 있지만 이후 논란이 된 것은 과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응은 달랐어야 합니다. -유럽연합(EU) 등 여러 국가와의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ㆍEU FTA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한ㆍEU FTA는 연내 타결이 원칙입니다. 또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연내에 타결돼야 합니다. 하지만 EU와의 FTA도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 관세 철폐시기ㆍ속도 등을 놓고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표준과 원산지 규정 등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지요. 이외에 서비스 시장 개방도 미국보다 더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내타결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지만 이런 측면들이 걱정 되기도 합니다. -한ㆍEU FTA가 체결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EU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게 많습니다. 자동차ㆍ섬유 수출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EU는 반덤핑을 자주 발동하는데 미국처럼 협의기구를 만들면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27개국인 EU의 회원국은 동부ㆍ중부유럽 등 성장잠재력 큰 국가들의 신규 가입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들 국가의 진출 가능성이 높아져 기대할 게 많습니다. 물론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농산물이나 농산물 가공식품 등의 개방에 따른 충격이 그것인데 관세철폐 때 충격은 있을 것입니다. 또 EU는 안전ㆍ식품 등에서 높은 기준을 우리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개선, 경쟁력 강화 등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EU시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과의 FTA 협상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과의 FTA는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솔직히 ‘정말 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FTA가 성사되면 거대한 시장선점 효과는 물론 국내 기업의 진출이 많아져 투자보호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서비스 분야는 진출이 차단돼 있지만 FTA 체결로 진출할 수도 있고요. 문제는 농산물입니다. 미국의 농산물 문제와는 크게 다릅니다. 워낙 값이 싼 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간재 수출이 많은데 중국은 관세가 거의 없고 오히려 우리가 더 높기 때문에 관세인하로 중국시장에 추가 진출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얻어낼 것은 투자 자율화와 투자 보장인데, 특히 서비스 분야 진출을 가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 분야에 매우 소극적이고 방어적입니다. 우리로서는 농산품 분야의 민감한 것을 제외하되 개방폭을 넓혀야 합니다. 동시에 중국에는 투자ㆍ서비스 진출 보장을 얻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중국과 사전에 많이 협의한 뒤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협상 시작 뒤 긴 시간에 걸친 협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과의 FTA 협상 재개 가능성도 타진되고 있는데. ▦최근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지만 일본과의 관계는 참으로 묘합니다. 이미 일본과는 FTA 6차 협상까지 진행되다 중단됐습니다. 중단된 데는 당시 신사참배 등의 이유가 표면적으로 작용했고 아울러 일본은 농산물 개방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월25일 협상 재개를 위한 모임에서 일본의 입장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농산물 개방은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지요. 또 우리 측이 중요하게 제시했던 산업ㆍ기술협력ㆍ기술이전 등의 보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뺐습니다. 현재로서 한일 FTA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자간 통상협상인 DDA가 결국 결렬됐습니다. ▦이번에는 DDA가 타결될 것으로 봤는데 틀렸습니다. 협상결렬은 결국 미국과 인도ㆍ중국 3자 간의 이견이 컸기 때문입니다. EU만 해도 협상타결을 위해 나름대로 많이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미국ㆍ인도가 개발도상국의 농산물 특별관세에서 이해관계가 맞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ㆍ중국 간의 분야별 자유화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의 이견은 해결 가능성 있었지만 미국ㆍ인도가 농산물 긴급관세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앞으로도 DDA 타결을 위한 노력은 하겠지만 당분간 타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미국 대선이 올해 11월이고 내년 상반기면 협상의 주축세력인 인도에서 총선이 있습니다. 또 내년 7월이면 EU 집행위원회 역시 다 바뀝니다. 최소 내년 후반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공백이 1년을 넘습니다. 프로필 ▦1953년생 ▦1977년 고려대 독문과 ▦1983년 미국 웨스턴미시간대 경제학석사 ▦1990년 미국 미시간대 경제학박사 ▦1990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연구위원 ▦1993년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집행위원 ▦1998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2000년 산업자원부 무역정책자문위원 ▦2002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2006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FTA연구단 단장 ▦2008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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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국내 최고의 무역ㆍ통상 분야 싱크탱크로 명성이 높지만 국제금융과 남북경협에서도 뛰어난 분석력을 자랑하고 있다. 무역 및 통상을 인터뷰 내내 주요 이슈로 삼으면서도 채욱 원장은 "최근에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 불안정한 국제금융"이라며 "(우리나라에) 유동성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남북관계 경색과 관련해 "새 정부가 남북경협을 상호주의 원칙 아래 추진하다 보니 북한이 불만을 품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국제금융 문제로 화제가 옮겨가자 채 원장의 표정은 심각해졌다. 그는 "미국 금융시장 불안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ㆍ인도 등 신흥 경제발전 국가들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전망했다. 채 원장은 "미국 경제 침체가 신흥 개도국의 수출에 악영향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미국이 자국의 신용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에 투자한 자금을 빼내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미국이 해외에서 자금을 거둬들이면 외평채 발행금리가 오르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신흥국가들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유동성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 상황은 심각하지 않지만 과거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상황이 다시 오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제금융에서 남북관계로 화제가 바뀌자 그는 더욱 난감해했다. 채 원장은 "현재 남북 간 경색국면을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라며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 북한이 더 흥분해 있으니 돌파구 찾기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채 원장은 정부가 제시한 남북경협의 4대 원칙인 ▦북핵 진전 ▦경제적 타당성(지원효과 및 사업 타당성) ▦재정적 부담 감안 ▦국민적 합의 등을 고려할 때 "상호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라며 "호혜적 관계가 형성돼야 남북경협이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우리의 원칙변화에 대해 북한이 불만을 가진 것 같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북한의 대응이나 행동을 보면 일방적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어 호혜적 협력원칙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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