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MB 정부 5년간 세수 감소분, '33兆' '90兆' 추계치 논란

'이명박 대통령 재임 5년간 예상 세수 감소분 33조원 VS 90조원.'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줄어드는 나랏돈 규모에 대해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간 뒷북 논란이 일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 전날 발표된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감세정책 세수추계 보고서에 대해 "너무나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순자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이날 회의에서 예정처와 재정부가 발표한 세수감소 추계치에 차이가 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예정처가 사용한 추계 방식은 일반적으로 세수감소에 넣지 않는 내용까지 전부 집어넣은 것으로 재정학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예정처의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 2008년 감세를 핵심으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 결과 오는 2012년까지 5년간의 세수감소분이 재정부의 추계치인 33조8,826억원의 약 3배인 90조1,533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양측 주장에 차이가 나는 까닭은 세수 감소분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전년 대비 증감을, 예정처는 2008~2012년 동안의 증감을 나타내는 방식을 사용했다. 예정처의 한 관계자는 "재정부의 방식은 실제보다 작게 추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추정방법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논란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정부가 고의적으로 세수 감소분을 축소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보고 긴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들의 혼동이 있을 수 있다. 재정부의 정확하고 적극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당의 한 관계자는 "재정부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이 과소 추계인데 그 점을 뻔히 알면서 이대로 가면 국민의 오해를 산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세제개편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당 측의 주문이 쏟아졌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세원발굴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야당이 소득세ㆍ법인세 감세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감세정책 기조가 유지되도록 정부가 (야당을) 각별히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허태열 최고위원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한시적 세제혜택은 경쟁력이 낮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인하는 정책이므로 정책효과가 크지 않다"며 "따라서 기업의 지방이전 및 균형발전을 위해 상시 세제혜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국가 세수 규모는 세율에 의해 정해지기보다 면밀한 집행에 있음을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