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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는데 안 할 순 없고…. 답답합니다." "총선이나 대선 닥치면 또 통신비 내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2일 통신비 인하안에 대한 이동통신업계의 반응이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기획재정부ㆍ공정거래위원회와 구성한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에서 3개월 간 논의한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했다. ◇인하효과 어느 정도= 이 같은 인하안이 시행되면 이동통신 가입자 1명당 연 2만8,000원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망이다. 이는 전국민을 기준으로 연 7,500억원 가량이다. 여기에 포함된 선택형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ㆍ선불요금제와 이동통신 재판매(MVNO) 시장 활성화ㆍ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은 어느 정도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를 재편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현재 스마트폰 이용자의 87%가 가입돼 있는 정액형 요금제 대신 선택형 요금제를 쓰게 되면 음성통화량은 부족한데 데이터 통화량은 남아도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SK텔레콤은 내달부터 선택형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으로, 기존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가입자도 갈아탈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음성 이용량과 데이터 이용량을 150~900분(2만8,000~8만5,000원), 100메가바이트~2기가바이트(5,000~1만9,000원) 중에서 택하고 문자 이용량은 50~1,050건(0~1만원) 중에서 고르면 된다. 또 선불요금제의 경우 노인 등 소량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MVNO는 기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빌려 저렴하게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이다. 기존 요금제보다 20% 정도 저렴한 요금제를 선보일 수 있다. ◇이통사ㆍ가입자 모두 시큰둥= 하지만 기본료 인하(1,000원)나 점진적인 가입비ㆍ문자요금 인하처럼 이동통신사들이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방안도 통신비 인하안에 포함되면서 내부 진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 3사가 기본료 1,000원을 내리면 연 6,000억원의 매출이 줄어든다. 이에 대한 이동통신 업계의 내부적인 불만은 상당한 수준이다. 정치적인 압박으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로 통신비를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이럴 바엔 이동통신사들을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비꼬기도 했다. 가입자들은 가입자들대로 불만이다. 직장인 조 모(26) 씨는 "생각만큼 확 바뀌는 게 없다"며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기본료1,000원을 내렸다는 사실을 금방 잊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선택형 스마트폰 요금제는 이미 KT에서 출시한 요금제가 있는 데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비판의 목소리가 집중되는 곳은 방송통신위원회일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초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했지만 한나라당이 기본료ㆍ가입비 인하안 추가를 요구하자 재검토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사고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짧은 단맛 긴 쓴맛"이라며 근시안적인 통신비 인하안을 비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한 고위 관계자도 "국민들은 그렇게 떠들어놓고 겨우 1,000원 깎았냐고 할 것"이라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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