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 수입가 공개 처음부터 '삐걱'

생필품 수입가격 공개가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당초 지난 22일 최초로 생필품 수입가격을 공개하기로 했던 관세청은 오는 30일로 공개날짜를 미뤘다. 관세청은 3월 정부가 공개한 소위 ‘MB 물가지수’ 52개 생활필수품 중 17개의 수입품과 소비자 물가지수에 포함되는 516개 품목 중 총 90여개를 선정해 수입가격과 국내 판매가격을 2주간 평균가격으로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할 예정이었다. 관세청은 법률적 검토 등의 작업이 필요해 공개날짜를 연기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업체들의 거센 반발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개대상 수입품은 대부분 수입가격과 한국 내 판매가격의 차이가 적지 않아 수입가격이 공개되면 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수입의류의 경우 브랜드 본국에 비해 우리나라 판매가격은 대개 50~70% 비싼데 이러한 수입가격이 정확히 알려질 경우 소비자들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공개대상 브랜드에 어떤 것을 넣고 뺄지도 어려운 문제다. 관세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적 순으로 업체를 선정해 가격을 공개할 방침이다. 공개대상 업체 수는 품목별로 다르게 하고 브랜드의 실명도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경우 실제 가격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