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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갯벌에 대한 대단위 매립은 어떤 식으로든 제동을 걸 겠습니다” 강무현(사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주최로 열린 21세기 해양정책포럼 초청강연에서 "바다를 지키는 것은 우리 부처가 생긴 이유"라며 "새만금은 (갯벌매립을) 막지 못했지만, 장항산단은 막았듯 이제는 우리가 막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지금까지는 각 자치단체가 매립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시로 중앙연안심의회를 열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변경해줬었는데, 앞으로는 심의회를 1년에 한차례나 두차례로 정해 함부로 매립을 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ㆍ미 FTA와 관련, "수산업은 한ㆍ미 FTA로 인한 수산물 가격하락과 어업인 소득감소 등으로 10년간 8,000억원의 생산감소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한ㆍ미 FTA로 인해 수산물 가격이 80% 이하로 떨어지면 현금으로 보전하고, 감척과 보상 등을 통해 다른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수산업의 미래에 대해 "중국에도 조만간 환경문제와 인건비문제가 생기고, 수산물 수요도 높아져 현재의 수산물 대량 생산능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임기내에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오징어를 비롯한 1~2개 어종에 정착시켜 자원관리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가 향후 중국의 수산업 공급기지 역할을 할 때를 대비해 다각적 지원과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운항만 부문에 대해 "현재 부산항 신항의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비용경쟁력이 있는 배후부지를 조기 공급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며 "부산항 신항은 배후물류부지 완공시기를 2015년에서 2011년으로 앞당기고, 신항 부근의 그린벨트를 풀거나, 추가매립을 해서라도 배후부지를 더 확보하고 광양항은 재정으로 10만평을 추가로 매입해 조기에 완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또 “배후물류부지내 물류기업이 외국인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규모를 현재 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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