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는 14일 이 같은 방향을 담은 '새 정부의 신통상 로드맵'을 발표했다.
산업부가 이날 발표한 신통상 로드맵은 한국을 전세계 중개무역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FTA 허브론'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동안 한국이 전세계에서 빠른 시일 안에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해왔다면 앞으로는 아태 지역 경제통합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데 보다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최 차관보는 "이미 체결된 한미 FTA와 협상 중인 한중 FTA를 최대한 활용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을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와 더불어 신흥국과의 상생형 FTA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상생형 FTA는 신흥국의 개발 수요를 충족시켜주면서 FTA 양허 수준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아세안 핵심국가인 인도네시아ㆍ베트남과의 양자 FTA 체결을 서두를 방침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FTA는 오는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에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는 또 통상교섭 기능이 외교부에서 이관된 후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재외공관 통상 인력 문제를 조정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외공관 통상 인력 조정 문제를 외교부와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다자협상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내년 말 만료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쌀 관세화에 대한 정부 방침을 이른 시일 내에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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