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개성공단 문제로 4차례나 당국간 실무회담이 열렸는데 아직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번 실무회담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원칙과 틀을 짜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재발방지 보장과 국제적 규범에 맞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좋은 선례를 만들었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투자여건을 보장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입주 기업의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이 완료가 된만큼 반출된 제품의 활로를 찾기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정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역발전 전략과 관련, “새 정부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역발전 정책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게 해당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런 방향 전환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의 견인차이자 성장거점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현행 대학평가체계가 지방대학 특성과 지역균형 발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검토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학령인구가 계속 줄면서 대학구조조정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우수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대학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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