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협의회 내주 설치

陳부총리 "부실기업주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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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기업주들과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빼돌린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유관기관협의회가 다음주중 설치된다.

협의회의 실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합동조사단도 검찰내에 설치돼 공적자금 유발사범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금융감독원 부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국세청.관세청 차장, 법무부검찰국장 등이 참여하는 공적자금 관리 유관기관 협의회를 발족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를 통해 지난 29일 감사원이 지적한 공적자금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실기업주들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협의회 산하에 합동조사단을 두고 금융기관 임직원과 부실 기업주들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난 은닉재산(7조원이상)을 실사해 가능하면 내년 1ㆍ4분기중에 형ㆍ민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사, 처벌방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부총리는 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께 그 시점에서의 공적자금 손실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비용분담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은 가급적 내년 하반기 이전에 민영화하거나 주식을 매각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말 은행의 총자산중 부실채권 비중이 5%로 떨어지면 은행에 의한 상시구조조정이 가능해진다"며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공적자금의 추가투입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