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중국 기업 스캔들 분명히 대처해야

최근 잇달아 터져나오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각종 스캔들은 미국 내에서 ‘기업 저격수’로 통하는 엘리엇 스피처 뉴욕검찰총장조차 질리게 할 정도다. 거의 매주 엄청난 규모의 사기와 횡령 등의 각종 범죄 행위가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번달 중국 내 3위 은행인 중국건설은행(CCB)의 회장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임했다. 중국은행(BOC)에서도 10억위안이 사라졌다는 보도가 있었고 8개 증권사는 현재 고객들의 자금 가운데 64억위안을 유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사건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각종 부패 행위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중국 정부는 최근 부정부패 사건들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문제들이 터져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중국 정부는 부패가 만연해 있는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최근 엄격한 단속을 벌이고 있고 중국 언론들도 기업범죄 색출에 목청을 높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들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이미 중국 상장기업들의 투명하지 못한 행위는 많은 투자자들을 중국 증시에서 쫓아버리고 있다. 중국건설은행(CCB)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스캔들은 은행 민영화와 외국인 투자 파트너 유치계획에 부담을 주고 있다. 부패가 끝나지 않을 경우 해외 자금줄은 말라버릴 것이다. 일부 범법자를 감옥에 가두고 보다 많은 규제를 만드는 것은 그러나 부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중국 규제기관 대부분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심지어 어떤 기업들이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입김 때문이라는 의심들도 있다. 사외이사제도 등의 회사 내부적인 감시 기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내적 통제장치가 작동하게 되면 많은 잘못된 관행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효율적인 기업 규율과 원리들은 만드는 것은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중국은 성장세가 유지되는 동안 이러한 개혁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단호한 자세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장기간에 걸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외국 투자가들은 중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꺼리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