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수위, 정책결정 하는곳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과 정권 인수위원회를 향해 연이어 거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7일 또 다시 인수위를 공격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더불어 현재 임기제로 돼 있는 정무직과 공공기관 고위직의 임기보장을 요구, 인사를 둘러싼 또 한번의 마찰이 일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5년전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들에 대한 임명식 당시 발언을 찾아보니 법적으로 인수위는 인수 업무에 있다고 업무에 한계를 그었다" 며 "인수위는정 책 결정을 내리는 곳이 아니며 의견이 아닌 정책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 인수위의 업무방식을 비 판했다. 천대변인은 "노대통령의 지난주 발언들도 5년 전 발언과 맥락이 같으며 인수위에 대한 생각은 당선인일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무직과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기보장 문제와 관련해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정무직 임기도 문제가 있다. 정무직의 경우 임기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 아래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12개였던 임기제 고위직이 참여정부 출범때 29개, 지금은 44개까지 늘었다" 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임기제는 지켜주는 것이 좋다" 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금융감독위원회 등 임기가 많이 남은 자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뜻이지만 참여정부 초기 그 같은 원칙을 지키지 못한 점을 간과한데다 정무직에까지 임기보장을 요구한 것은 조각을 앞둔 인수위를 오히려 자극하는 요인으로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간섭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