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일본과 EU 소속인 프랑스ㆍ독일ㆍ영국ㆍ네덜란드 등 10개국에 대해 6개월간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민간은행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돼 환거래가 금지된다. 이 법안을 상정한 밥 메넨데즈 미 민주당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오늘 전화통화를 하며 알려왔다. 클린턴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면제조치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ㆍ인도 등이 빠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은행ㆍ기업은행 모두 국방수권법상 정부 소유로 인정돼 비석유 부문에서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이번에 면제된 국가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적용된 비석유 부문 제재와 관련돼 급히 정해야 했고 우리의 경우 이 제재가 적용되지 않아 상황이 다르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석유 부문 제재 여부는 30일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결정하게 돼 있다"며 "이전에 예외를 인정받는다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 측과 제재 관련 협의를 외교 채널을 통해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면제된 국가들은 석유 부문까지 한꺼번에 면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제재 범위는 석유 부문과 비석유 부문으로 나눴지만 제재의 예외나 면제는 두 부문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 당국자도 "이 나라들은 석유수입이 확실히 많이 줄였다"면서도 "(석유 부문이 함께 예외가 된) 그 부분은 우리도 잘 모르겠다"고 시원하게 말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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