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소 반대 공식화/“수급왜곡·불공정거래 우려”/안통산부차관

◎오늘 공발심상정통상산업부는 14일 「(현대그룹의) 신규 일관제철소 건설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같은 내용의 「신규 일관제철소 건설의 타당성 검토」라는 안건을 15일 열리는 공업발전심의회(공발심)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안광구 통산부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철강수급동향, 국제경쟁력 추이 등을 감안할때 신규 일관제철소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정부 입장』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공발심에 상정, 심의회의 자문을 구하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3면>

안차관은 그러나 『공발심 의견은 자문일 뿐이므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이를 참고,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공발심 자문결과에 관계없이 정부의 불허입장은 확정되었음을 시사했다.

안차관은 특히 철강다소비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특정 기업(현대그룹)이 사업부 방식에 의해 신규 제철소를 건설할 경우 소재공급과 제품생산이 수직결합하게 되어 철강재 수급의 왜곡을 초래하고 계열사간 내부거래 등 불공정거래 폐해마저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