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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프랜차이즈협회 "알바생 눈물 닦아주자"

기초고용질서 준수 등 3개분야 업무협약 체결

정부와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강제조퇴(꺾기), 고무줄 근로시간 등으로 대표되는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갑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고용노동부와 협회는 11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이기권 장관과 프랜차이즈 본사 최고경영자(CEO)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고용질서 준수 △산업재해 예방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가맹점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실천 결의' 다짐도 가졌다.

최근 맥도날드의 경우 일이 없다고 강제조퇴를 시킨 뒤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 또 피자와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무리하게 빨리 배달하려다 오토바이 사고가 나거나 안전모(헬멧)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시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아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고용부와 협회는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근로기준, 산업안전, 고용(일자리) 등 3개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다각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근절 등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제도 안내·상담과 함께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주 준수사항 안내서 등을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소년이 많이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기본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바꾸는 것을 독려하면서 컨설팅과 근로조건 개선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날 "단 하루, 한 시간을 고용하더라도 서면근로계약 체결, 정당한 임금지급 등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하기를 바란다"면서 "신속배달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고용문화를 전국 가맹점으로 확산시켜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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