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공권력' 더이상 날개는 없나

최근 경찰이 흉기에 찔려 피살되는가 하면 음주측정 중인 의경이 도주 차량에 매달려 끌려가다 다치는 공권력 훼손 사건이 잇따르고있다. 매일밤 일선 지구대에서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업무를보지 못하는 등 공권력을 대변하는 경찰력이 더이상 추락할 곳이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자조섞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더 엄격하고 정당한 법집행을 통해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대국민 신뢰와 친화력을 높여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순응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공권력 추락 어디까지 지난 1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모카페에서 폭행 용의자 이학만(35)을 검거하려던 심재호 경사, 이재현 순경이 흉기에찔려 숨졌다. 같은 날 오후 10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도로에서는 음주측정 중인 의경이도주하는 승합차에 매달려 100ｍ 가량 끌려가다 떨어져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충북 제천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된 운전자가 자신의 승용차로 파출소를 들이받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술에 취해 지구대 등에서 난동을 피우는 사건도 계속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경찰청이 공개한 `음주소란자 보호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전국 순찰지구대 및 치안센터 2천945곳에서 처리한 사건 15만2천550건중 음주자 처리가 3만2천103건으로 21.4%를 차지했다. 상황이 극에 이르자 경찰은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토대로 음주소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일선서 한 관계자는 "이전에는 경찰 한명이 나가서 10명을 잡아왔는데 이제는 한명을 잡으러 경찰 10명이 출동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경찰을 너무 우습게보는 경향이 있다"고 한탄했다. ◆ 공권력 강화 방책 있나 전문가들은 우선 엄격한 법집행과 엄중한 처벌에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밤만 되면 순찰지구대에서 술취한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는 것에 대해 서울 일선경찰서의 한 형사과장은 "엄중 처벌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술먹고 한 일인데 뭐그러냐'는 등 음주자에게 너무 관대하다"며 의식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만 흉기에 찔리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도 다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어야 범죄가 함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경찰대 교수는 한번 깨진 창문은 걷잡을 수가 없다는 `깨진 창문' 이론을 소개하며 공권력 추락의 원인이 `국민의 준법의식 추락'에 있다고 지적한 뒤 "공권력 확립을 위해서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경찰은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에게 권위와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대국민 친화력을 높여 경찰의 법 집행에 대한 자발적 순응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민의 자발적 순응을 위해서는 경찰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주민의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의 사회 상담자 역할을 하며 주말 야외활동 등을 통해 주민과친해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