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자부 R&D 지원시스템의 선택과 집중

산업자원부가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의 집중도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산업기술 R&D 시스템’을 마련한 것은 연구개발도 양적 팽창 못지않게 내실을 기할 때가 됐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설정이다.

R&D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예산이 대폭 늘어났으나 방만하게 운용돼 이젠 R&D 지원도 중요도에 따라 차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R&D 지원 시스템 개편은 원천기술 확보가 성장동력 회복의 관건이고, 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지원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는 반성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오는 2008년 종료되는 10대 차세대 동력산업에 이어 차세대 반도체, 지능형 로봇 등 15개 전략기술을 ‘차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명명하고 R&D 예산의 40%인 6,500억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에 국력을 쏟아 붓고 있다. 일본이 앞으로 5년간 25조엔(220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사실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8조원에 가까운 R&D 예산을 마련하고 기업도 지난해보다 평균 16.7%나 급증한 R&D 예산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경우 부처마다 R&D 예산을 확보한 뒤 선심성 지원 등으로 느슨하게 운용돼온 것도 사실이다.

R&D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저변확대는 충분히 이뤄졌다.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여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방만한 지원 시스템으로는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산자부의 지원 시스템 개편을 각 부처는 뒤따라야 한다.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원천 핵심기술을 확보해야만 차세대 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연구개발 지원도 선택지원으로 전환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형 국책 프로젝트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크고 중요하다는 점에서 연구개발 지원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각 부처가 앞장서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