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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등 고용불안 근로자 OECD 최고
계층 상승커녕 빈곤층 추락 위험 높아
노동시장 경직성 개선해 일자리 나누고
중소·중견기업 인력 미스매치도 해소해야
우리 경제·사회의 허리인 중산층을 복원하는 문제의 핵심은 역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늘려 계층 이동의 가능성을 높이고 중산층을 두껍게 하는 것이 경제 발전과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토대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4대 구조개혁 중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이유다. 정부는 내년 총선과 201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올해를 노동개혁이 가능한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양질의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며 "일자리가 있어야 자아실현이 가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통합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전망 2015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직장에서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우리 근로자 비중은 30.8%로 OECD 국가 중 1위다. OECD 평균인 17.5%의 두 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임시직 고용 비중도 21.7%로 스페인(24%)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한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자리 잡지 못한 채 고용불안에 처한 근로자 비중이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얘기다.
특히 중간 임금(근로자를 소득별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오는 사람의 소득)의 3분의2 수준밖에 받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 즉 워킹푸어의 비중은 전체 근로자의 4분의1(24.7%)로 미국(2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전체 임금근로자가 1,880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450만명이 열심히 일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인 셈이다. 계층 상승은커녕 서민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미래의 희망인 청년(15~29세) 취업 절벽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공식 청년 실업자는 44만9,000명(6월 현재)이지만 구직활동이 분명하지 않은 잠재적 구직자(64만3,000명)와 고용이 불안정해 추가 취업을 원하는 6만5,000명 등을 합치면 115만명을 훌쩍 넘는다. 흔히 백수로 불리는 이들 취업 애로 청년은 사회 진출 단계부터 좌절함으로써 중산층 진입에 대한 희망이 처음부터 꺾이고 있다. 일자리를 찾은 청년층도 시간제 일자리나 임시직으로 전전하면서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른바 부모에 의존하는 '캥거루족' 확산은 미래 세대가 중산층 진입에 실패해 우리 사회 중산층 붕괴의 블랙홀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면서 주당 36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지난해 3월 191만7,000명에서 1년 만에 209만1,000명으로 9.1%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는 2.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되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일자리도 300만개에서 계속 정체 상태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지 않는 이유는 노동 시장의 경직성이 그만큼 단단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고임금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나누거나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데 여전히 부정적이다. 노동 귀족으로 비판 받는 대기업 노조는 노동 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밥그릇 빼앗기' 논리로 대응하면서 해법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주체는 결국 기업인 만큼 정부가 노동개혁을 통해 이중구조 개선에 나서는 동시에 규제 완화, 인력 미스매칭 등을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기업과 은행권을 중심으로 신규 채용에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에 호응하는 일회성 이벤트이지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고용 절벽은 사회 공헌이나 시혜적 측면으로는 풀지 못한다"며 "노동 시장 구조개혁이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제조업이 과거처럼 대규모 채용에 나서기 어려운 만큼 지식 기반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교육대학원장은 "대기업만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중견·중소기업의 역할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특별취재팀=김정곤 차장(팀장), 최형욱 뉴욕특파원, 이상훈·이연선 차장, 박홍용·구경우·김상훈·이태규·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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