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환경경영/재계] "지나친 규제, 기업활동 저해 우려"

재계는 환경경영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지만,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말을 삼가는 편이다. 자칫 규제를 피해가려 한다는 인상을 주거나 기업이익만을 챙기려 한다는 오해를 사고 싶지 않은 까닭이다.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방침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 오히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떳떳이 요구하자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환경에 해가 되는 기업활동은 스스로도 줄이지만, 규제정책에 얽매여 기업활동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최근의 경유차 대기배출 기준 문제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경유차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 기업, 시민 공동위원회'에서 자동차업계는 활발하게 의견을 제시하며 문제를 조율했다.

그 결과 정부의 환경보호정책을 충분히 이해, 배출가스 총량을 줄이자는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지나친 규제로 자동차산업이 위축되는 것을 막는 절충안을 이끌어냈다.

자동차업계는 이번 경유차 문제에서 보여졌듯 환경정책이 국민경제와 산업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감안, 현재의 환경기술 수준과 발전 속도 등과 발맞춰 펼쳐져야 한다고 본다.

지나치게 급속한 환경규제 강화는 선진국과 경쟁중인 산업의 발목을 잡고 성장성을 빠르게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임찬석 전경련 환경경영팀장은 "환경규제치를 글로벌 스탠다드와 조화롭게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 강화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정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환경친화적인 상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권장하는 정책도 재계가 바라는 대목이다. 금지형 환경정책이 대다수인 것은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만 기업과 시민들이 환경보호에 자발적으로 나서려면 충분한 동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장기복 환경정책 연구원 기획실장은 "정부와 금융시장은 환경효율성, 지속가능한 개발에 앞장서는 회사에 대해 자본비용이 적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