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금융업체 강남에 밀집

58개社로 40% 차지…부동산투자등 미끼유사수신업체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ㆍ경기지역이며 특히 서울의 강남ㆍ서초지역에 밀집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행위 단속팀이 발족한 99년 11월 이후 지난 9월말까지 유사수신행위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한 146개 업체의 지역적 분포를 조사한 결과 서울ㆍ경기지역이 전체 77.4%인 113개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강남ㆍ서초지역은 전체의 40%인 58개사나 됐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체의 영업이 초기엔 부산ㆍ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최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국에 지점망을 갖추고 마치 건실한 기업인 것처럼 위장, 영업하는 업체도 30여개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투자대상별로 보면 부동산이 전체의 20%(29개사)로 가장 많았고 ▦단순 수신과 특정상품 판매 제조 각각 18%(26개사) ▦벤처 및 주식투자 11%(16개사) ▦문화ㆍ레저사업(네티즌펀드 등) 5%(8개사) ▦해외투자 5%(7개사) ▦인터넷(쇼핑몰 등) 4%(6개사) ▦기타 19%(28개사) 등이었다.

이들은 형식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한 정부기관앞 '등록'을 마치 정부가 유사수신행위를 합법화해준 것처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 등 사법당국의 정기적인 기획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한 경제적 제재 등이 요구되며 사설펀드 형태의 자금모집에 대한 제재근거 를 마련하고 정부부처별로 등록된 법인의 유사수신행위 시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법적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