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개區 재산세율 인하

서울 5개區 재산세율 인하 양천·서초·관악·용산·중구 20∼40%씩…강서구도 추진 재산세파동 재연조짐 임석훈기자 shim@sed.co.kr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양천구와 서초ㆍ중ㆍ관악ㆍ용산 등 서울 자치구가 주택분 재산세율을 잇달아 인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같은 재산세 파동이 재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양천구와 서초구 의회는 31일 임시회를 열어 주택분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 각각30% 내리는 안건을 상정, 통과시켰다. 중구(40%)ㆍ용산구(20%) 의회도 지난 30일 열린 임시회에서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관악구도 최근 구의회 본회의에서 재산세율을 20% 낮추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자치구는 오는 7월과 9월 재산세 부과시 건물분과 토지분을 제외한 주택분을 20∼40%씩 인하해 부과하게 된다. 양천구 의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세수 72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목동 등 아파트 밀집 지역의 재산세가 급격히 올라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달 초 서울시가 재산세 세부담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양천구는 올해 세수가 시내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지난해 대비 8%(27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돼 재산세율인하가 유력시 됐다. 중구 관계자는 "재산세율 인하에 따라 세수가 10억원 정도 줄 전망이지만 관내에 주택이 적어 세수 감소액이 많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강서구 등도 재산세율 인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난해처럼 재산세 인하 도미노 현상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앞서 경기도 시ㆍ군도 잇달아 주택분재산세율을 내렸다. 경기도 과천시가 지난 23일 재산세 50% 인하를 결정한 것을 비롯해 성남ㆍ용인시도 50% 감면안을 확정했다. 지난해의 경우 강남구가 5월 인하안을 통과시키자 대다수 서울 및 수도권 지자체가 재산세 인하에 나섰다. 서울은 15개구가 소급 감면까지 해가며 세금 감면에 가세한 끝에 5개구를뺀 총 20개구가 재산세를 깎아줬다. 입력시간 : 2005/05/31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