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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사정 나아지고 수출 활기… 김정은체제 곧 안정 찾을 것
2인자 최룡해 중심으로 혁명 3~4세대 신진세력 전면 부상
권력보다 내부 이권갈등으로 언제든 숙청사태 재발 할수도
비핵화 프레임 고집하지 말고 개방 촉진·교류 확대 전략 필요
김정은 연내 방중 가능성 … 북미관계는 큰 진전 이루기 힘들어
NSC 상설화 바람직하지만 軍보다 외교·안보라인 힘 실어줘야
● 참석자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수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 온종훈 정치부장 ohn@sed.co.kr
"장성택 숙청이 북한의 급변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과도한 것입니다. 오히려 북한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유일체제가 안정화하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올해 남북관계가 향후 5년을 좌우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한 것은 좋은 모멘텀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중관계 강화를 위해 올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큽니다. 박 대통령이 외교·통일 장관에 더욱 권한과 믿음을 실어줘 유연한 정세 대응이 이뤄져야 합니다."
서울경제신문이 8일 새해를 맞아 주관한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 대응'이라는 주제의 신년 좌담회에서 대북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객관적 진단을 바탕으로 이 같은 주장과 제언들에 서로 공감했다. 지난해 말 북한의 2인자로 알려진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숙청된 것은 그 방식에서 '충격적'이지만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면서 장성택 숙청은 급변 상황보다는 김정은 유일체제의 공고화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출범 2년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올해 남북관계에 이정표를 세우지 못하면 앞으로 5년 동안의 남북관계는 잃어버린 시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등을 계기로 대화와 타협에 기초해 남북 간 현안을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서울경제신문의 신년 좌담회에는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최수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사회=내년이면 분단 70년을 맞습니다. 지난해 말 이후 남북관계에 커다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먼저 그 계기가 된 장성택 숙청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짚어주십시오.
△고유환 교수=장성택 숙청은 방식이 잔인하고 충격적 이어서 놀랍기는 하지만 유일체제라는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해 조금만 생각해보면 '시간 문제'였습니다. 예상보다 숙청 시점이 빨랐고 그 방식이 충격적이었지만 이를 두고 북한 상황을 분석하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장성택 숙청으로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인지, 김정은의 친정체제가 강화될 것인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숙청' 자체로만 보면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차분히 살펴보면 결국 김정은 유일체제가 강화된 측면이 강합니다. 장성택 숙청 이후 지금까지 북한 내부상황을 지켜보면 별다른 혼란 없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이를 보여줍니다. 아마도 계속 지켜보면 이 부분이 뚜렷해질 것입니다.
△최수영 선임연구위원=장성택 숙청 사건을 보면서 '참 북한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만이 할 수 있는 조치인 거죠. 김정은이 권력을 세습하면서 힘을 과시하고 있는데 인척관계 등을 뛰어넘어 북한 내부로 보면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고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권력투쟁입니다. 김정은이 아직 권력을 확실하게 쥐고 있지 못한 상황을 보여주고, 군부 등의 세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성택이 숙청될 때 북한 노동신문 등에 실린 죄목들을 잘 살펴보면 누구나 꼬투리가 잡힐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는 김정은이 권력의 속성상 장성택 숙청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김근식 교수=장성택 처형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한마디로 주어진 권력의 홀로 서기 작업입니다. 김정은은 권력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림자를 지워가면서 독자적 세력 구축과 권력 행사의 작업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의 정치학'에서 볼 때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장성택 숙청의 결정적 배경이 무엇인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데 북한 권력 엘리트 내부에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성택 숙청의 극단적 진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북한 내 '파워 엘리트 간 균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성택 숙청에 대해 고 교수가 적시한 '김정은 권력 공고화'에 동의하면서 한편 아직은 김정은의 권력이 북한 내부를 완전히 통합할 만큼은 아니고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징조를 시사한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의 2인자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룡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김 교수=북한 같은 '수령제' 나라에서 사실 2인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장성택 처형에서 보듯 2인자도 파리 목숨처럼 하루아침에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다만 김정은 최측근에서 보좌하고 권력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보면 최룡해가 가장 독보적입니다. 최룡해는 사실 김정은 집권을 앞둔 지난 2010년부터 북한 권력의 3대 핵심인 당과 군, 내각 모두에 이름을 올렸고 김정은이 대장 칭호를 받은 당 대표자대회에서 김경희 등과 함께 대장 칭호를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장성택은 출신성분에서도 곁가지로 볼 수 있지만 최룡해는 북한에서 백두혈통 다음가는 빨치산 혈통입니다. 1인자 김정은에 비해 별것은 아니지만 최룡해가 2인자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그렇다면 최룡해와 함께 김정은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세력은 무엇이라고 봐야 합니까.
△고 교수=김정은 체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단언컨대 '혁명 3~4세대'로 김일성 시대 혁명 유자녀들입니다. 특권층의 자제인 만큼 '북한판 태자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성택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전 권력 공백기에 힘이 쏠리면서 2인자 정도였지만 유일체제에 도전할 배경을 갖게 됐고 실권을 착착 장악해나가다 경제적 이권 등에서 이들 혁명 3~4세대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북한의 신진 엘리트인 이들 혁명 3~4세대를 빨치산 혈통인 최룡해가 관리해왔고 김정은과 연결시키는 매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성택 숙청은 북한의 신구 파워 엘리트 간 권력투쟁이라고 볼 수 있고 김정은의 친정체제 구축 과정인 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의 권력구조로 볼 때 장성택이 대내외적 완충장치 역할을 해왔는데 이 부분이 제거됐기 때문에 향후 북한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김정은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보면 북한 체제의 불안정, 급변 사태 등이 우려되기는 합니다.
△사회=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메시지가 다중적입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자고 하면서도 우리 정부 반응에 따라 금세 도발적으로 나오고 대립하는데요. 북한 사정을 잘 파악하려면 식량 사정 등 경제 문제가 중요한데 어떠한가요.
△최 선임연구위원=장성택 처형 사태를 보면서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데 좋은 지적입니다. 김정은 체제의 기본적 기반은 경제와 같은 권력 하부의 물적 토대입니다. 장성택 처형과 완전히 별개의 문제죠. 그런데 김정은이 집권한 후 운이 좋았는지 모르지만 북한의 식량 사정을 비롯한 경제상황은 좋아졌습니다. 상거래도 활발해졌고 북한 인민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 체제가 나쁘지 않네" 하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장성택 처형에서 북한의 급변 사태보다 김정은 체제 공고화가 먼저 떠오르는 배경인데 우리가 이를 지나치게 흘려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 교수=체제 변동과 경제가 얼마나 연결돼 있느냐로 보면 이권 문제 등이 결국 장성택 숙청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경제적 이권과 물적 토대를 둘러싼 갈등을 북한이라고 피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최 박사님 말씀처럼 북한 경제는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 견해가 아니고 전문가들 사이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북한의 식량 사정, 수출입 실적 등을 보면 점진적이지만 개선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내부 엘리트 간에 경제적 이권들을 놓고 권력투쟁도 일어난 것입니다. 경제가 나아지면서 북한 내부 파워 엘리트 간 균열과 분열이 드디어 생긴 것입니다.
△고 교수=장성택 숙청의 죄목에서 눈여겨볼 부분 중 하나가 '인민생활의 향상'에 관한 부분인데 북한의 올해 신년사에서도 강조됐습니다. 김정은은 앞으로 장성택의 숙청 이유이자 자신이 제시한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그 책임의 화살을 다 맞아야 합니다. 한편으로 앞서 말씀드린 김정은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혁명 3~4세대 신진 권력 엘리트는 실용적인 집단입니다. 2012년 6월 제시한 경제개선조치들을 보면 인센티브제도를 확산시키며 성과에 의한 분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농업 부문도 일정 부분 시장논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북한 경제를 나아지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북한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하자'고 던진 것도 대외적 안정 없이는 내부개혁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또 결과에 따라 남측에 문제의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그런 명분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사회=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단호한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의 문도 열어놓은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 교수=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실제 북핵 대응 등에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겠다고 한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정부가 북한의 선 핵 폐기만 주장하고 핵 고도화 부분을 방치한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이 현실적으로 핵 폐기를 당장 할 수 없기 때문에 핵능력 고도화의 차단을 앞세운 것은 대통령의 대북 인식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박 대통령이 다시 제안한 것도 적잖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보 프레임이 강화되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남북 문제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높은 호응을 얻고 있지만 청와대가 여기에 편승해서는 안 됩니다. 대중적 지지는 일시적 현상일 뿐입니다. 오히려 남북관계 등을 국민들이 좀 더 지켜보다 '이전 정부와 다를 것이 없구나' 생각하는 순간 급격히 평가는 뒤바뀔 수 있고 대통령 지지도에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김 교수=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개연성은 있지만 핵실험은 대미 협상 카드입니다. 장성택 처형 정도를 무마하려고 4차 핵실험을 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나간 분석입니다. 게다가 3차 핵실험까지가 핵개발에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핵실험을 또 한다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북한의 능력으로 보아 핵실험은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제 대통령과 정부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앞으로 5년 동안 문 닫고 갈 것인지, 아니면 발상의 전환을 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현재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남북관계에 있어 "핵의 포로가 돼 '핵핵'거려야 하는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기존 정부 입장을 신년회견에서도 강조했지만 이산가족 상봉 등을 제안한 것은 '굿 모멘텀(good momentum)'이라고 평가합니다. 고 교수가 지적한 북한 핵능력 고도화 차단도 북핵 대응에 있어 정부 인식의 변화를 조심스럽게 기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 같은 인식을 실제로 하면서 미국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전후 외교의 마지막 숙제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남아 있는데 '자국민 납치 문제'에 납치돼 전혀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일본과 같은 굴레에 속박되면 안 됩니다.
△사회=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남북관계는 물론 중국과 일본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 그리고 여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의 협력적 관계 설정을 위해 설치됐습니다. NSC 상설화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팀의 상황 인식과 대처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고 교수=NSC 사무처 조직은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것을 이명박 정부가 폐지한 뒤 다시 필요하게 되자 만든 것입니다. 외교·안보 측면에서 북한뿐 아니라 일본·중국 등과도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일본 등도 NSC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대북 문제뿐 아니라 외교·안보·국방 정책의 전반을 조율하는 기능을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관리하는 것은 헌법적으로도 충실한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NSC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구성원이 잘 갖춰져야 하는데 지금처럼 군 출신 인사만으로는 다변화되고 민감한 외교적 사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NSC 상설화 자체는 좋지만 인적 구성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 교수=NSC를 다시 상설화한 것은 잘한 조치로 봅니다. 그런데 NSC를 안보 담론만 논의될 결집체로 보이게 하는 인사들로만 구성된 것은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들로 편중된 상황이다 보니 북한에서 전쟁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정부도 "도발하면 응징하겠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상황입니다. 양쪽에서 군인들만 나오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NSC는 좀 더 동북아 정세와 외교 등에 초점을 맞춰가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지금은 대통령께서 다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대통령이 관여해 "통일부 사무관이 할 일이 없다"는 푸념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통령께서 관련 부처의 정리된 의견이나 NSC의 논의사항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정부 담당자나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사회=장성택 처형은 여러모로 이슈의 단초가 되고 있는데 북한의 대중관계에서 핵심인물이다 보니 북중관계에도 질적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습니다.
△고 교수=그런 견해가 있는 걸 알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꼼꼼히 보면 장성택이 황금평이나 위화도특구 개발 같은 대중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실질적인 성과나 진전은 없었습니다. 북한은 오히려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하며 성과를 거뒀지 대중 사업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장성택에 대한 김정은의 불만은 그가 자기 이권사업에는 열중하면서도 전체적인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성택 숙청으로 북중관계가 나빠졌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이전에도 필수적 관계만 유지해왔지만 일부의 생각처럼 모든 것을 서로 의존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북한도 (중국에) 불가피한 부분을 의존하는 것이지 원해서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최 선임연구원=북중 경제협력에 있어서 양측 간 속내가 다른 부분도 살펴봐야 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황금평과 위화도특구 개발사업은 북한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중국은 바로 옆 단둥 등이 북한과의 경협으로 크게 발전한 상황에서 굳이 그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중국은 기존 경협을 확대하기 위해 신압록강대교 건설 같은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별로 원치 않습니다. 중국만 이익이 되고 북한 경제는 수송로를 만들어놓아도 물동량이 적어 돈만 들지 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지난해 장성택 처형 전 최룡해를 중국에 특사로 보내면서 "장성택은 이제 생각하지 말라"는 신호가 이미 갔습니다. 장성택이 추진한 '북중 경협'을 김정은이 실패한 걸로 본 것이죠. 물론 당분간 북중관계의 숨 고르기는 필요합니다. 주요 협력·대화의 채널이 없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북중 간 새 채널이 형성되고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들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올해 김정은이 방중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최룡해가 앞서 중국을 재차 방문할 수도 있고요. 중국 지도부의 불만을 달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할 과제가 중차대한 상황이니까요. 어쨌든 북중관계는 정상화 단계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한일관계처럼 대립하기도 하지만 관계가 이어지는 것과 유사합니다.
△사회=북한 문제는 남북 양자 간의 문제를 넘어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도 상당한 울림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동북아 각국 간에도 역사 인식, 영토 문제 등으로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김 교수=우선 북미관계가 큰 진전을 이루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한 미국이 북핵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외교정책에서 최우선 순위를 중동 문제, 즉 시리아 내전과 이란 핵 문제에 두고 있습니다. 집권 2기인 오바마 정부는 이란 핵 문제에선 성과도 내고 있지만 북핵은 다루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이후 미국이 북핵 문제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도 못했고 오히려 미국 외교정책의 '무덤'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이 '아시아의 귀환'을 부르짖으며 중국을 견제하고 한미일 '신(新) 삼각동맹'을 강화하려 하기 때문에 북한의 잠재된 위기를 적당한 수준에서 관리할 공산이 큽니다.
△고 교수=일본까지 포함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전통적 한미일 공조는 깨졌습니다. 일본이 독자 노선을 걸으며 북한과의 수교 교섭을 시도하는 동안 오히려 중국이 새로 참여한 한미중 삼각공조가 이뤄지는 형태로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2008년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6자회담을 계속 방치하기보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차단'과 관련해 북미 간 진정성 있는 대화가 가능할지 살펴야 합니다. 제 생각엔 북핵 문제에 있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분리해서 대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 이 둘 중 하나는 포기하는 방식의 카드를 던질 수도 있다고 예상합니다. 이 카드를 북한이 받으면 북미관계는 크게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남재준 국정원장이 지난해 말 '2015년 통일론'을 제기하면서 요즘 통일이 아주 가까워진 듯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고 교수=2015년 통일이면 당장 내년인데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통일론의 근거는 장성택 숙청 후 북한 권력이 불안정해지면서 급변 사태 가능성을 놓고 해석한 것입니다. 역사적 경험에 비춰볼 때 외부세계에 적이 많은 나라가 항복하고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무너진다 해도 북한 내 다른 대체세력이 집권하지 당장 통일로 이어지긴 어렵습니다.
△김 교수=통일을 바라고 희망하는 것과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박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지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큰 진전이 없습니다. 통일을 하려면 북한 내부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균열을 더욱 증대시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개방과 교류는 필수적입니다. 개혁·개방 없이 독재정권이 무너진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이 가만히 있으면 무너질 것이라고 기대만 할 뿐 그 과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준비는 없는 실정입니다.
△사회=이제 대담을 마무리하면서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최 선임연구원=향후 남북관계 전망이 쉽진 않지만 일단 북한이 보내는 신호가 그 속내와 관계없이 긍정적이라면 그 답변도 긍정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상대라고 해도 호의를 보인다면 거기에 응하는 태도로 나가는 것이 외교인데 남북관계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보내는 작은 신호라도 착실히 대응했으면 합니다.
△고 교수='통일은 도둑같이 온다'고 하는데 그 의미에 대해 오해해선 안 됩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그 이전에 많은 노력이 더해진 다음 자연스럽게 온다는 뜻입니다. 북한이 변화하는 것과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습된 권력의 유일체제는 강화되고 있고 여전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시장경제가 촉진되고 있고 이익집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 교수가 얘기한 북한 내부 엘리트 간 균열과 갈등도 있습니다. 결국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시장화나 내부 엘리트 집단의 반목을 불러일으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고 교류를 확대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종의 화답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올해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집권기간 내에 남북 문제를 개선할 기회는 없을지 모릅니다.
△김 교수=박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섰으면 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집권 2년 차를 맞아 북한과 대화가 적극 추진됐지만 불발로 끝나면서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으로 이어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당시를 반면교사로 삼아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어냈으면 합니다.
△사회=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단호한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의 문도 열어놓은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 교수=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실제 북핵 대응 등에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겠다고 한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정부가 북한의 선 핵 폐기만 주장하고 핵 고도화 부분을 방치한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이 현실적으로 핵 폐기를 당장 할 수 없기 때문에 핵능력 고도화의 차단을 앞세운 것은 대통령의 대북 인식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박 대통령이 다시 제안한 것도 적잖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보 프레임이 강화되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남북 문제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높은 호응을 얻고 있지만 청와대가 여기에 편승해서는 안 됩니다. 대중적 지지는 일시적 현상일 뿐입니다.
△김 교수=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개연성은 있지만 핵실험은 대미 협상 카드입니다. 장성택 처형 정도를 무마하려고 4차 핵실험을 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나간 분석입니다. 게다가 3차 핵실험까지가 핵개발에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핵실험을 또 한다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북한의 능력으로 보아 핵실험은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제 대통령과 정부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앞으로 5년 동안 문 닫고 갈 것인지, 아니면 발상의 전환을 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현재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남북관계에 있어 "핵의 포로가 돼 '핵핵'거려야 하는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기존 정부 입장을 신년회견에서도 강조했지만 이산가족 상봉 등을 제안한 것은 '굿 모멘텀(good momentum)'이라고 평가합니다. 일본이 전후 외교의 마지막 숙제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남아 있는데 '자국민 납치 문제'에 납치돼 전혀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일본과 같은 굴레에 속박되면 안 됩니다.
△사회=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남북관계는 물론 중국과 일본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 그리고 여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의 협력적 관계 설정을 위해 설치됐습니다. NSC 상설화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팀의 상황 인식과 대처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고 교수=NSC 사무처 조직은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것을 이명박 정부가 폐지한 뒤 다시 필요하게 되자 만든 것입니다. 외교·안보 측면에서 북한뿐 아니라 일본·중국 등과도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일본 등도 NSC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대북 문제뿐 아니라 외교·안보·국방 정책의 전반을 조율하는 기능을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관리하는 것은 헌법적으로도 충실한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NSC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구성원이 잘 갖춰져야 하는데 지금처럼 군 출신 인사만으로는 다변화되고 민감한 외교적 사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NSC 상설화 자체는 좋지만 인적 구성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 교수=NSC를 다시 상설화한 것은 잘한 조치로 봅니다. 그런데 NSC를 안보 담론만 논의될 결집체로 보이게 하는 인사들로만 구성된 것은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들로 편중된 상황이다 보니 북한에서 전쟁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정부도 "도발하면 응징하겠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상황입니다. 양쪽에서 군인들만 나오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NSC는 좀 더 동북아 정세와 외교 등에 초점을 맞춰가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지금은 대통령께서 다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대통령이 관여해 "통일부 사무관이 할 일이 없다"는 푸념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통령께서 관련 부처의 정리된 의견이나 NSC의 논의사항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정부 담당자나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사회=장성택 처형은 여러모로 이슈의 단초가 되고 있는데 북한의 대중관계에서 핵심인물이다 보니 북중관계에도 질적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습니다.
△고 교수=그런 견해가 있는 걸 알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꼼꼼히 보면 장성택이 황금평이나 위화도특구 개발 같은 대중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실질적인 성과나 진전은 없었습니다. 북한은 오히려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하며 성과를 거뒀지 대중 사업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장성택에 대한 김정은의 불만은 그가 자기 이권사업에는 열중하면서도 전체적인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성택 숙청으로 북중관계가 나빠졌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최 선임연구위원=북중 경제협력에 있어서 양측 간 속내가 다른 부분도 살펴봐야 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황금평과 위화도특구 개발사업은 북한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중국은 바로 옆 단둥 등이 북한과의 경협으로 크게 발전한 상황에서 굳이 그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중국은 기존 경협을 확대하기 위해 신압록강대교 건설 같은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별로 원치 않습니다. 중국만 이익이 되고 북한 경제는 수송로를 만들어놓아도 물동량이 적어 돈만 들지 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지난해 장성택 처형 전 최룡해를 중국에 특사로 보내면서 "장성택은 이제 생각하지 말라"는 신호가 이미 갔습니다. 장성택이 추진한 '북중 경협'을 김정은이 실패한 걸로 본 것이죠. 물론 당분간 북중관계의 숨 고르기는 필요합니다. 주요 협력·대화의 채널이 없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북중 간 새 채널이 형성되고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들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올해 김정은이 방중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최룡해가 앞서 중국을 재차 방문할 수도 있고요. 중국 지도부의 불만을 달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할 과제가 중차대한 상황이니까요.
△사회=북한 문제는 남북 양자 간의 문제를 넘어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도 상당한 울림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동북아 각국 간에도 역사 인식, 영토 문제 등으로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김 교수=우선 북미관계가 큰 진전을 이루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한 미국이 북핵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외교정책에서 최우선순위를 중동 문제, 즉 시리아 내전과 이란 핵 문제에 두고 있습니다. 집권 2기인 오바마 정부는 이란 핵 문제에선 성과도 내고 있지만 북핵은 다루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이후 미국이 북핵 문제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도 못했고 오히려 미국 외교정책의 '무덤'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이 '아시아의 귀환'을 부르짖으며 중국을 견제하고 한미일 '신(新) 삼각동맹'을 강화하려 하기 때문에 북한의 잠재된 위기를 적당한 수준에서 관리할 공산이 큽니다.
△고 교수=일본까지 포함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전통적 한미일 공조는 깨졌습니다. 일본이 독자 노선을 걸으며 북한과의 수교 교섭을 시도하는 동안 오히려 중국이 새로 참여한 한미중 삼각공조가 이뤄지는 형태로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2008년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6자회담을 계속 방치하기보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차단'과 관련해 북미 간 진정성 있는 대화가 가능할지 살펴야 합니다. 제 생각엔 북핵 문제에 있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분리해서 대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 이 둘 중 하나는 포기하는 방식의 카드를 던질 수도 있다고 예상합니다. 이 카드를 북한이 받으면 북미관계는 크게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이제 대담을 마무리하면서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최 선임연구위원=향후 남북관계 전망이 쉽진 않지만 일단 북한이 보내는 신호가 그 속내와 관계없이 긍정적이라면 그 답변도 긍정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상대라고 해도 호의를 보인다면 거기에 응하는 태도로 나가는 것이 외교인데 남북관계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보내는 작은 신호라도 착실히 대응했으면 합니다.
△고 교수=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시장화나 내부 엘리트 집단의 반목을 불러일으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고 교류를 확대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종의 화답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올해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집권기간 내에 남북 문제를 개선할 기회는 없을지 모릅니다.
△김 교수=박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섰으면 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집권 2년 차를 맞아 북한과 대화가 적극 추진됐지만 불발로 끝나면서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으로 이어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당시를 반면교사로 삼아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어냈으면 합니다.
사진 =김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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