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年末 줄도산 우려

■ 금감원 내부보고서회사채시장 활성화등 기업자금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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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 한계기업 도산이 크게 늘고 시장금리가 급속하게 상승하는 등 기업자금 수급에 새로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분석이 나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연기금의 회사채 투자제한 완화, 금융기관 업무영역 재조정, 채권시가평가 현실화, 4개 신용평가회사간 M&A(인수ㆍ합병) 등 기업자금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8일 작성한 '하반기 기업자금 수급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이란 내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금융시장 감독기관이 한계기업의 도산을 예견하고, 이에 따른 중장기 자금시장 대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요한 정책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업자금 수급이 정부대책으로 일시 신용경색 현상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만 이는 ▲ 기업의 투자자금 수요가 낮은데다 ▲ 회사채 신속인수제 등 인위적 수단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라며, 신속인수제가 끝나고 기업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금리의 급격한 상승과 한계기업 도산 증대가 우려된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회사채시장 활성화를 통한 직접금융 확대를 위해 ▲ 기업연금제도 조기도입 ▲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 ▲ 연기금의 회사채 투자제한 완화 등 회사채 수요기반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채권시가평가 현실화를 위해 채권평가 전문기관 육성 및 증권업협회의 평가기능을 채권평가 전문회사로 완전 이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의 기업여신 활성화를 위해 IMF(국제통화기금)체제 이전 기업금융을 취급하던 종금ㆍ리스ㆍ할부금융사들의 기능을 은행이 수행토록 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난립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신용평가사들을 M&A나 증자 등을 통해 정비하고, 기업 신용등급에 대한 사후 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은행의 기업설비자금 대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콜금리 등 단기금리 인하로 장단기 금리차 확대를 유도하는 등 예금을 장기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기기자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