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불능 금융사에 公자금 지속 출연'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회생이 불가능한 부실금융사에 대해 공적자금을 지속적으로 출연해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이 26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산금융사의 공적자금 지원 및 출연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남 한일금고 등 6개 금융사는 정부로부터 총 1,569억원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았으나 현재 파산 혹은 영업정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금융사는 자금요청 심사서에 이미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금융사별로는 한일금고(경남)가 총 615억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한일금고(부산) 297억원 ▦신안금고 263억원 ▦부일금고 224억원 ▦서산금고 89억원 ▦신흥 81억원 등이며, 이들은 현재 저축은행 등에 인수됐으나 현재 모두 사실상 파산 상태로 공적자금 환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서 만도 모두 15개 금융사에 5조7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면서 “지원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하게 판단해 혈세가 엉뚱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