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토지수용권 준다

기업도시 민간에 토지수용권 기업도시 해당토지 50% 협의매수하면 나머지 50%에姜건교 "개발익 70% 공공 인프라 투자" • 재계 "흡족하진 않지만 환영" • 군산ㆍ익산ㆍ원주ㆍ포항등 9곳 유치전 • 반대 여론많아 확정 미지수 • 입주기업 稅혜택 규모 "관심" 기업도시가 건설될 경우 민간기업은 토지수용권의 50%를 가질 수 있게 돼 기업도시 건설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국제경영원(IMI)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서 “기업도시를 건설할 때 민간기업이 해당 토지의 50%를 협의 매수할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수용권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관계자가 기업도시 건설과 관련해 기업 토지수용권 부여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장관은 “민간기업에 100% 토지수용권을 주는 것은 실효성도 없으면서 저항도 심할 것”이라며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의 토지수용 사례를 보면 50% 이상 협의매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도시 유치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가 토지매수를 책임지는 내용으로 기업과 지자체간 기업도시 협약을 맺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장관은 “기업에 개발이익을 무한정 주게 되면 기업도시의 참뜻이 훼손되고 지역주민의 환영도 줄어들 수 있다”면서 “기업도시 특별법에는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 인프라 건설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 장관은 “개발이익이 났을 때 일부를 떼어 문예회관이나 공원을 건설하는 등 개발이익의 30%만 기업이 취하고 나머지는 공공 인프라에 쓰는 토공과 주공의 사례를 참고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이어 “현재 전국토의 5.8%밖에 되지 않는 가용토지 면적을 오는 2020년에는 10% 수준으로까지 확대하겠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13억평 가량의 가용토지 면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가용토지면적 확대와 관련해 각 부처별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종합적인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토지이용 규제를 단순화ㆍ명료화ㆍ전산화해 2007년부터 인터넷 검색으로 특정 토지의 규제와 개발방법을 간단히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강 장관은 “10ㆍ29종합대책은 일종의 극약처방이며 아직도 시행되지 않은 것이 몇 가지 있다”면서 “집 없는 사람이 절반 가량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부동산 정책을 늦추기 어려우며 장기적으로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해 “임대아파트 단지가 슬럼화하는 사회적 폐단을 줄이기 위해 임대아파트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면서 “현재 평당 230만원 수준인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를 300만원으로까지 높여 내장 및 조경 등을 일반 분양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입력시간 : 2004-09-17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