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림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7일 "3국 간 FTA 1차 협상을 3월 마지막 주에 국내에서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인 장소와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소는 서울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한중일 FTA는 교역 극대화 효과 외에도 불안정한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3국이 외교ㆍ안보 결속력까지 강화하는 무형의 효과가 있다"며 "특히 북한 핵실험 등 대북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3국 간 FTA가 조기에 개시돼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3국 간 FTA가 성사되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에 이어 인구 15억명, 국내총생산(GDP) 14조달러 규모의 초대형 경제권이 탄생하게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중일 FTA를 통해 농산물ㆍ제조업 등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양허)이 이뤄질 경우 발효 10년간 최대 163억달러(약 18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실질 GDP는 1.45% 증가하고 소비자들이 얻는 이득은 163억4700만달러에 이른다
3국은 지난해 11월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올해부터 본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1차 협상에서는 상품, 원산지, 무역구제, 서비스ㆍ투자, 지적재산권 등의 협상 범위가 정해질 예정이다.
한중일 FTA 1차 협상에 이어 4월에는 한중 FTA 5차 협상이 중국에서 열린다. 5월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ㆍ호주ㆍ인도ㆍ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차 협상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국회에서 지연되면서 협상대표 선정 등 협상에 필요한 기본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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