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투기와 전쟁’ 돌입

`부동산 경기를 진정시켜라.`

중국이 `부동산 투기와의 싸움`에 들어갔다. 경기과열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부동산이 지목되면서 중국은 중앙 정부차원에서 투기 억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까지 “부동산 과열은 부분적인 현상일 뿐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해온 것과는 전혀 다른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중국 당국이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진 관련 대책 가운데 첫 손에 꼽히는 것은 부동산 매매행위의 규범화 및 법제화.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이 방안에는 부동산 구입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되팔지 못하도록 하는 전매금지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집중 거론되고 있다. 이 방안은 최근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시가 매매차익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부과해 실효를 거두고 있어, 채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동산 대출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방안도 주요 과열방지책. 사실 지난 2002년 중국 인민은행 감사 결과 2만901건에 달하는 토지담보 은행대출 건 가운데 10% 상당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듯 부정대출문제는 부동산과 관련한 비리로 항상 꼬리를 달고 다녀 부패경제의 온상으로 비쳐졌다. 따라서 새로 마련될 조치는 매우 강도 높은 조치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중앙 정부의 대책 강구에도 불구, 일반 국민들의 투자열기가 크게 진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 최근 베이징에 있는 한 부동산업체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4%가 `돈이 있으면 집을 사겠다`고 답했고, 다른 주요 도시도 비슷한 상황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베이징=고진갑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