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신내각 출범] 日 경제개혁 지속예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22일 단행한 집권 2기 개각에서 그 동안 고이즈미의 경제 개혁을 진두지휘 해왔던 다케나카 헤이조 금융-경제재정성 장관을 유임, 일본 경제 개혁이 보다 일관성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날 개각에서 그 동안 일본 환율 방어의 선두에 서왔던 시오카와 마사주로 재무성 장관이 물러남에 따라 일본 환율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케나카 장관은 이날 경제 개혁이야 말로 경제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 앞으로도 강한 개혁 드라이브 정책을 구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개혁으로 가는 길이 현재 조정을 받고 있어 앞으로 개혁의 속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금융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 금융회사들의 경우 막대한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경제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이날 개각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누구보다 신임 재무성 장관에 임명된 다니가키 사다카즈에 쏠리고 있다. 특히 환율 정책과 관련해 그 동안 시오카와 전 장관이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사실을 숨김 없이 밝히는 등 워낙 적극적으로 일본 엔화를 방어해 왔기 때문에 재무성 장관 교체에 따른 환율 정책 변화는 어떤 식으로든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스미모토 미쓰이 자산운용사의 무토 히로아키는 “시오카와가 떠났다는 사실 그 자체가 엔화 강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니가키 신임 장관은 환율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니가키 장관이 어떻게 정부를 포함하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면서 동시에 일본 경제 회복세를 유지하느냐 하는 것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오카와 전 장관의 경우 재정적자 등에 대한 우려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지출을 줄여와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 올해 58세인 다니가키 장관은 72년 동경대 법학부를 졸업한 뒤 83년 하원으로 당선된 이후 6차례 재선됐다.

한편 이날 개각에서는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반영, 가와구치 요리코 외무성 장관도 유임됐다. 그러나 대북 강경론자인 아베 신조 관방 부장관이 자민당 간사장에 전격 발탁된데 이어 아베 간사장과 주파수가 맞는 이시바 시게루 방위청 장관도 유임돼 향후 일본의 대북 강경 정책이 예상되고 있다.

<최윤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