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정상 무얼 논의하나

미국-일본 양국 정상회담에 쏠리는 지구촌의 관심은 세계 1, 2위 경제대국이 모두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느냐 여부로 모아지고 있다.최대 경제파트너인 일본의 경제붕괴를 우려하는 미국은 일본 증시약세의 주요인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신속처리와 강력한 경기부양을 강한 톤으로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측은 활력을 잃고 곤두박질하고 있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엔화 가치절하를 통한 수출확대를 미국이 용인 및 지원해줄 것을 최대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협상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불안 신속해소=지난 수년간 '일본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요인으로 지적돼온 금융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는데 대해 미국측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15일 "미국과 일본간에 긴급 경제대책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것은 미국이 일본의 경제위기를 단순 경제문제가 아니라 안보차원에서도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은 일본 금융기관들이 부실자산의 신속한 청산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는 미봉책으로 일관해오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들은 금융부실 해소를 위해 75조엔의 공적자금을 마련해놓고 있는 일본정부에 부실은행을 과감히 감자하고 공적자금을 지원, 소생의 길을 마련하라는 게 미국측의 핵심요구 조건일 것으로 점쳤다.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 디플레를 시인할 정도로 경기가 급속히 가라앉고 있는 점도 미국측의 의견제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측은 단기적으로는 제로금리정책으로의 복귀, 통화공급 확대와 민간 소비를 되살릴 수 있는 경기부양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장기적으로는 과잉설비 해소, 부실기업 청산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에 나설 것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엔화하락 용인=일본정부는 20개월만에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는 엔화약세를 당분간 미국이 용인해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아소 타로(麻生太郞) 경재재정성 장관이 15일 갑작스럽게 방미 수행인사에 포함된 것도 미국측에 이를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당국자들 사인엔 내수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활로는 수출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 심지어 독립성을 띠어야 할 중앙은행 총재가 "엔저 유도를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도 있다"고 발언할 정도다. 이와 관련 16일 외환시장에선 일본측이 달러당 140엔대에서 환율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도 했다. 해마다 막대한 대일(對日) 무역적자를 떠안고 있는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만약 미국당국이 일본측의 엔저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통화가치도 일제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NMD도 적극 거론될 듯=부시행정부의 최대 외교현안인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구축에 대한 일본측의 협조도 적극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NMD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선 일본의 동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 올 가을 베이징(北京)을 공식방문키로 한 부시 대통령이 일본측과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의 군사 및 경제력 강화에 대한 공동대처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모리 총리도 대러시아 외교 및 군사정책에 대해 미국측과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김호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