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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공단의 중소 조선소에 근무하다 일감이 없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고 있는 김모(51)씨는 최근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을 찾았다. 그는 "밀린 임금도 문제지만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해 가정생활이 파탄 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참치전문점에서 조리원으로 일하던 문모(34)씨는 가게가 경영난에 빠지면서 월급 530만원과 퇴직금 439만원을 받지 못했다. 그는 "하루하루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며 "부모님께 드릴 용돈도 없는데 추석은 그저 남 일"이라며 큰 한숨을 쉬었다.
경기침체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전국 고용노동부 사무소에 체불된 임금을 받게 해달라는 민원이 집중적으로 몰려들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전국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는 17만9,000여명이고 이들의 체불액은 8,039억원에 달한다.
체불임금 규모는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1조3,438억원까지 치솟은 뒤 2011년 1조874억원까지 떨어졌지만 지난해 1조1,772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올해도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체불액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 체불은 특히 업황이 부진한 조선업종과 중소 제조업체가 몰려 있는 경남ㆍ전남 지역에서 심각하다.
경남 지역에서 8월 말 현재 임금과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4,479명, 체불 금액은 328억1,500만원에 달한다. 체불 근로자와 체불액은 지난해에 비해 각각 23.6%, 67.7% 각각 늘어났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정봉수 근로감독관은 "특히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조선업이나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ㆍ전남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3,274명은 밀린 임금 지급을 미루는 업주를 참다 못해 임금 지급 소송에 들어간 상태다. 밀린 임금을 받으러 다니다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탓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생활자금(3억3,000만원)을 대출 받아 가족 생계를 이어가는 근로자도 68명이나 됐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7일까지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이 밀린 사업장 점검에 주력하고 있다.
또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임금을 제때 못 준 사업장을 돕기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생계비를 저리로 빌려주고 있으며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한 사업주에게도 최대 5,000만원의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 체불은 하루빨리 없애야 할 폐습"이라며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생들이 기성회비 반환소송에 나선다.
6일 서울대에 따르면 기성회비 전액 반환소송을 준비하는 서울대 학생모임인 '스누캐쉬백'은 소송인단에 참여할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는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한국방송통신대가 법적 근거 없어 징수한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에도 국립대 학생 4,000여명이 각 대학 등을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청구소송에서 학생 1명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전액 반환도 가능하지만 청구금액이 10만원인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지만 스누캐쉬백은 이 소송과는 별개로 서울대생 소송단을 꾸려 기성회비 전액 반환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대가 법인화가 되기 전까지의 등록금은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구성됐다. 2011년 기준으로 서울대 학생 1명의 평균 연간 등록금은 628만원이며 이 중 기성회비는 87.6%인 550만원을 차지했다.
서울대 수리과학부 대학원생인 이호준(23) 스누캐쉬백 대표는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 쓰이지도 않았다"며 "기성회비를 돌려받으면 일부는 소송인단에 직접 반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소송인단과 상의해 기금을 만들어 학생 장학금 등에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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