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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렉시트 이어 포렉시트?

총선 앞두고 '복지확충' 외치는 좌파 정당 집권 가능성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서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Grexit)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포르투갈이 또 다른 문제아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는 9월이나 10월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재정확대를 통한 복지확충을 외치는 좌파 정당의 집권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자칫 그리스처럼 포르투갈도 다시 재정위기 논란에 휩싸여 유로존을 탈퇴하는 '포렉시트(Porexit)' 사태를 부르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19일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포르투갈에서 떠오르는 사회당(PS)이 재정긴축을 일축해 유럽이 (그리스에 이어) 또 다른 반란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총선을 앞두고 긴축재정 폐지를 외치는 중도좌파 사회당의 지지율이 긴축을 추진해온 집권 연립여당을 근소한 차로 앞서면서 재정긴축 철회 문제로 채권단과 갈등을 빚었던 그리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포르투갈 여론조사 기관 유로존다젱이 발표한 지지율 조사자료에서 사회당은 38.1%를 기록해 연립여당(33.6%)을 4.5%포인트 차로 앞섰다.

안토니우 코스타 사회당 대표는 2011년 포르투갈이 재정위기에 빠진 후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채권단에 약속했던 긴축재정 계획을 뒤집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지난달 코스타 대표는 집권에 성공할 경우 추진할 경제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이는 주로 복지지출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기에는 현 정부가 추진해온 법인세율 4% 인하(2016~2018년)를 철회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정수입을 늘려 사회보장기금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가세와 공공 부문 임금삭감 철회와 음식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세(26%→13%) 방안도 정책 패키지에 포함됐다. 더구나 현재 103석 획득이 점쳐지는 사민당이 총선에서 절대 과반수 의석(151석)을 얻기 위해 공산당 등 급진좌파와 손잡는다면 긴축재정 반대정책은 한층 더 과격해질 수 있다.



포르투갈에서 긴축반대 정책이 힘을 얻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현지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으로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지출을 삭감하자 경제가 후퇴하고 실업률이 급등하며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포르투갈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 1·4분기 이후 11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2013년 1·4분기에 사상 최대인 17.5%까지 치솟았다. 사회당은 재정확대로 경기를 살리면 지난해 0.9%에 그쳤던 경제성장률이 2016~2019년 연평균 2.6%까지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코스타 대표는 지출을 늘려도 정부 재정적자는 줄어들어 유로존과 약속한 유럽재정협약을 지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 그만큼 세금수입이 늘어 지출증가를 보완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외부의 시선을 싸늘하다. IMF는 포르투갈 경제가 여전히 취약한데다 노동인구도 감소하고 있으며 투자저하로 사회적 자본이 줄고 있다며 경제구조 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씨티그룹은 포르투갈 부채 규모가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기에는 너무 과도해 부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포르투갈 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30% 수준이며 민간의 빚까지 포함한 총부채 비율은 370%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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