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8월 11일] MBC와 '2차 미디어법 대전'

MBC 주식의 70%를 가진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을 포함한 신임 이사진의 진용이 새로 짜였다. 이사장을 포함한 9명의 이사진 가운데 6명이 보수 색채가 강한 친여 인사여서 정권 차원의 ‘MBC 옥죄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방문진은 MBC 경영을 관리ㆍ감독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장에 대한 임명권ㆍ재신임권을 갖고 있다.

친여 이사들은 임명장을 받기 전부터 ‘PD수첩’ ‘뉴스데스크’ 등을 거론하며 MBC가 편파성에서 벗어나야 하고 민영화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공영방송법 제정, 민영 미디어렙 도입 등이 올 하반기에 이뤄지는 만큼 MBC로서는 공영이든 민영이든 위상을 결정지어야 한다” “편파ㆍ왜곡 보도에 대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편파보도 등이 MBC 경영위기의 고착화를 부르고 있다”는 게 요지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MBC가 공영인지 민영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 7월9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새로 구성되는) 방문진 이사회에서 MBC를 민영화할지 공영으로 갈지에 대한 논의를 MBC 구성원들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룡 이사장도 “법률적 타당성이나 국민, MBC 구성원 등과 논의해 결정할 문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민영화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하는 게 당연하다며 이에 화답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7월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MBC 지방 계열사 매각→매각대금으로 정수장학회 지분(30%) 인수→MBC 지분 60%를 국민에게, 10%를 사원에게 매각하는 민영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연말까지 도입해야 하는 민영 미디어렙, 여권이 추진하는 공영방송법 제정 논의도 MBC 민영화를 재촉할 것으로 보인다. 5월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KBSㆍEBS 등 공영방송은 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를 통해, 민영방송은 방송사가 지분의 51%까지 소유할 수 있는 복수의 민영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MBCㆍSBS가 각각 최대주주로 참여하는 민영 미디어렙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MBC 입장에서는 공영 또는 민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기가 눈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공영방송법도 현행 KBSㆍEBS 이사회를 대신해 공영방송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영방송의 광고 수입이 전체 재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KBS2TV의 광고 중 일부를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등에게 나눠주는 대신 시청료를 올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물론 일각에서 민영화 논의는 MBC를 정권에 우호적인 방송으로 만들기 위한 협박용이며 엄기영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 교체, 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보도ㆍ시사 프로그램을 폐지ㆍ‘순화’하는 데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전술로 보고 있다.

어쨌든 MBC는 프로그램 제작은 물론 경영 전반에 변화를 요구 받고 노조와 시민ㆍ언론단체들이 이에 반발, 미디어법 개정에 이어 또 다른 정치ㆍ사회적 논란을 몰고 올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침체 터널을 벗어나느라 힘겨웠던 국민들 앞에 ‘2차 미디어법 대전’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