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총무담판 끝내 결렬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을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 정균환,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이날 오전 총무회담을 갖고 두 현안에 대한 막판절충을 계속했으나 안건처리 순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 오후늦게 특검법안을 민주당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않은 상태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 총리인준 돌파구도 열리게됐다.

양당은 이날 국회본회의 개회에 합의, 오후들어 본회의가 열렸지만 양당의원들이 각각 10여명씩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상대당 입장을 비난하고 나섬에 따라 특검법안과 인준안 처리가 지연됐다.

민주당은 총무단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새 정부의 원만한 출범을 위해 인사에 관한 안건을 우선 처리해온 국회의 관행과 여야 수석부총무간 합의에 따라 총리후보자 인준동의안을 우선 처리하고 특검법을 나중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본회의에서 특검법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물리적 저지는 하지 않고 퇴장 등의 방식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본회의에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표결처리한뒤 특검법안-총리인준안 순서로 처리해야 한다는 당론을 재확인하고 민주당이 끝내 반대할 경우 자민련과의 공조를 통해 특검법안을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민주당이 계속 인준안의 선 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인준안이 처리되면 물리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는 의도”라며 “민주당요구로 특검법안을 수정했고, 의사일정변경안이 상정된 만큼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최후까지 협상해서 안될 경우 우리끼리라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특검법 강행처리를 시도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저지하기보다는 퇴장 등의 방식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검법안에 대한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신주류측 일부 의원들이 “새 대통령이 국회의 첫 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안의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