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물]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

"금융기관, 中企 지원금 과다 수령"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은 14일 금융기관이 보고서를 부풀려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과다 혹은 부당하게 수령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을 배정 받은 금융기관이 실적을 부풀리는 등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이들은 신용대출 실적을 과다하게 보고하거나 중도 상환 또는 폐업 업체 대출실적 보고를 지연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하게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에서 이 경우 부당 수혜금을 회수하고 2배수 이내에서 한도를 감축하는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의 이러한 행동은 가장 중시해야 할 덕목인 신뢰성ㆍ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며 "도덕적 해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지냈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간접세 증가와 부자감세의 연관성, 국세청 직원들의 금품수수 비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