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금에서 22조원 순손실 발생

작년에 57개 기금에서 모두 22조원 가량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통합재정수지가 5조6천억원(GDP대비 0.7%)의 흑자를 냈으나 사회보장성 기금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원금을 제외한 당해연도 수입지출만 보면 3조6천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작년 세금은 일반회계에서 3조원 가량 덜 걷혀 세외수입이 예산보다 2조6천억원가량 늘었는데도 순세입금이 예산에 비해 1조8천388억원이나 모자랐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4회계연도 정부결산'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했다. 결산안에 따르면 작년에 57개 기금의 운용결과 모두 21조7천578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의 당기 순손실 5조9천537억원에 비해 3.6배로 불어난 것이다. 기금별로는 국민연금 6조6천417억원을 포함한 38개 기금에서 모두 9조7천840억원의 당기순익이 발생했다. 그러나 공적자금상환기금에서는 원리금 상환비용 등으로 인해 14조7천603억원의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외국환평형기금에서는 환율하락에 따른 미실현 외환 평가손실 등으로 10조2천205억원의 당기 순손실이 생겼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정부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규모는 각각 119조6천460억원, 118조2천362억원으로 올해 이월액 1조2천372억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1천726억원에그쳤다. 또 68조5천3억원의 세입과 64조9천582억원의 세출이 발생한 특별회계에서의 순잉여금은 6천769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순잉여금규모는 2003회계연도(1조3천325억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8천495억원에 불과했다. 기금과 비금융공기업 등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7조6천억원의 흑자를 나타냈던 전년보다는 2조원 감소한 5조6천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하지만 사회보장성기금 흑자와 공적자금상환 원금을 제외한 당해연도 수입.지출만 계산한 관리대상 수지는 전년보다 4조6천억원 감소한 3조6천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작년 조세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예산대비 3조원 가량이 덜 걷혀 세외수입이 예산안보다 2조6천억원 가량 늘었는데도 순세입금이 예산에 비해 1조8천388억원이나 모자랐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유가증권과 출자수입 등 세외수입이예산보다 늘어났지만 일부 세목의 수입이 예산보다 적어 순세입금이 모자라 순잉여금이 2003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작년말 현재 국유재산은 모두 217조4천253억원으로 전년말의 202조3천770억원보다 7.4%가 증가했다. 출자에 따른 증권 취득과 기금 등의 수익증권.채권 매입으로 유가증권이 전년말보다 10 1%, 7조9천107억원이 증가했으며 고속철도차량 취득 등에 따라 기계기구는는 113.6%, 3조5천826억원이 늘어났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