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15 재정운용 계획] SOC

도로보다는 친환경 교통수단 철도 건설 늘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증가시켰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SOC 예산을 사실상 줄여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SOC 예산은 지난 2008년 20조5,000억원에서 2009년 25조5,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후 지금까지 연간 20조원 중반대를 유지해왔다.

정부는 녹색성장 정책을 지속하기 위해 도로보다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과 호남 지역 고속철도의 적기 완공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항과 광양항 등 항만육성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단지에는 진입도로 등을 놓는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