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면책 및 불체포특권과 같은 헌법적 사안까지 테이블에 올렸으니 의욕만큼은 대단하지만 국민들은 아직 반신반의한다. 대선을 앞둔 정략적 제스처가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움직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우리 국회의원의 특권 문제는 끊임없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다. 정치권 역시 선거 때마다 특권 줄이기를 공언하지만 금배지를 달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 반대로 정쟁을 벌이다가도 세비인상 같은 밥그릇 확대 문제가 걸리면 여야는 한마음으로 뭉친다. 예컨대 최악의 식물국회로 기록된 전임 18대 국회에서는 의원 정족수와 종신연금 문제가 대표적이었다. 금배지를 하루만 달아도 65세가 되면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받으니 이런 후안무치도 없다. 선진국의 경우 본인적립과 임기에 따른 차등지급이 기본원칙이다.
새누리당 연찬회가 말의 성찬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토론 결과를 토대로 삼아 당론으로 구체화해 국민에게 공약해야 한다. 당지도부, 무엇보다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의지를 싣는 게 중요하다. 민생법안처럼 처리일정을 못 박는 청사진을 내놓아야 진정성을 의심 받지 않을 것이다.
결국 실천의 문제다. 12월 대선 이전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거처럼 공염불이 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국회 개원과 동시에 민생법안 처리 못지 않게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여당이 먼저 이슈화했다고 해서 야당이 뒷짐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
의원특권 축소가 중요한 것은 그래야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을 두고 국회에 진출하려는 흑심 정치인들이 줄어 정치권의 물이 맑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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