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이 엇갈렸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문제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풀기로 했다. LTV·DTI 완화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최 경제부총리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측면에서 위험성을 오히려 줄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위험성이 큰 제2금융권 대출을 은행 등 제1금융권으로 옮김으로써 오히려 가계부채의 질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사내 유보금 과세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기업에 채찍을 가해 투자를 유도해보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기업 내부에 쌓여 있는 돈이 투자로 이어지게 하려면 징벌적 세금보다는 되레 세제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다.
최경환 경제팀의 성장 드라이브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실천이 필요하다. 저성장의 늪에 깊숙이 빠진 한국 경제의 현실을 감안하면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경기심리를 회복시키겠다는 최 경제부총리의 처방은 옳다. 그런 만큼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실행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모든 병이 그렇듯 경제 역시 정확한 진단에 빠른 치료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건강을 회복하기 어렵다. 이런저런 이유로 머뭇거리다가 '잃어버린 20년'의 고통을 겪었던 일본의 전철을 밟는 일이 생겨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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