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불공정거래 조사 강화/최근 1년간 건수 88% 증가

◎6월까지 143건 수리증권감독원의 조사업무 및 인력충원이 강화됨에 따라 주식불공정거래 조사건수가 최근 1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6년7월부터 97년6월까지 1년간 조사대상 사건으로 수리한 건수는 1백43건으로 전년동기의 76건에 비해 88.2%가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중 처리된 사건은 1백13건으로 전년동기의 72건에 비해 56.9%가 늘어나 전반적으로 불공정거래 접수건수와 처리건수가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 1년간 증감원은 29건을 자체인지에 의해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수리해 전년 같은 기간동안 2건에 그친 것과 비교할 때 자체인지 건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단속실적도 12건으로 전년동기의 3건에 비해 4배가 증가했으며 검찰통보도 1건(2명)에서 10건(17명, 1개사)으로 10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증감원의 불공정거래 단속실적이 크게 향상된 것은 심사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조사결과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데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사국간의 분업체제 구축, 인력충원, 조사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증감원은 이와함께 주가조작을 위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시하거나 투자자의 오인을 유발할 공시를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및 사기적거래 금지규정을 적용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특정위탁자의 주문 때 호가 및 잔량을 확인해 주문자의 시세조종을 입증할 수 있는 검색프로그램도 빠른 시간내에 개발키로 했다.

또 증권업협회의 매매심리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지수선물 및 옵션 관련 불공정거래의 단속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정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