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9월 29일] 무거운 짐을 짊어진 G20

"오늘 우리는 주요 20개국(G20) 회담을 전세계 경제공조의 최고 논의 기구로 지목합니다."G20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피츠버그에 모인 각국 정상들의 이 같은 선언은 때가 때인 만큼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세계적인 불황은 각국 정부를 변화시켰으며,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경제 파트너로 부상했다. 문제는 최악의 위기가 지나간 시점에서 G20 구성원들이 이 같은 선언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다.

지난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G20은 "경기회복과 금융체제 개혁을 위한 모든 조치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G20의 존재 의의를 분명히 드러낸 이 약속을 위해 각국 리더들은 국제통화기금(IMF) 지원금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불황의 파고 속에서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제 각국 정상은 공조의 성과를 거둬야 하는 상황이다. 경제 회복과 금융체제 개혁이 아직 불완전하고, 대다수 국가의 실업난과 소비부진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보다 장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번 G20 회담에서는 ▦경기부양책 유지 ▦출구전략 마련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자기자본비율 강화ㆍ급여제한 등을 통한 금융규제 ▦국제 경제기구 개혁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철폐 ▦2010년까지 도하라운드 타결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체결 ▦2010년 캐나다ㆍ한국에서 G20 정상회담 개최 등의 합의사항을 내놨다.

이들 중 일부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도하라운드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합의사항은 다소 비현실적이다. 각국이 균형 잡힌 성장 시스템을 일제히 도입하겠다는 이야기도 억지스럽다. 이를 어떻게 감시할지도 의문이다.

하지만 냉소주의에 빠질 때가 아니다. G20 회담에 모인 정상들은 진정한 공조 의지를 보여줬다. 각국 국민들이 제2차 경제위기를 용납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는 탓이다. 각국의 협조를 전제로 하는 광범위한 개혁 어젠다를 채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향후 수 년간 이 같은 인식은 변치 않을 터이다. 세계 경제체제의 변화는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