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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성공단 정상화 첫걸음, 실익 최우선해야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향한 첫걸음을 뗐다. 개성공단 재가동 원칙 아래 오는 10일 입주기업 대표자들이 설비를 점검ㆍ정비하고 이를 위한 신변보장과 통신선 복구에 합의한 것은 꽉 막혔던 남북관계에 진전이 분명하다. 이틀 동안 무박 2일의 일정을 소화하며 16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합의서 채택에 이른 남북대표단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남북의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는 상호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이어져야 한다. 남북 합의에 사회구성원들이 환영의 뜻을 표한 것은 사회적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말해주는 대목이다.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은 물론 재계도 남북합의에 환영의 뜻을 보냈다. 특히 당사자인 입주기업들의 처지를 대변해온 중소기업중앙회의 논평은 주목할 만하다. 중앙회의 '우리 경제가 장기침체 우려에서 벗어나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호기로 활용해나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표명은 개성공단의 존재가 남북협력이 지나온 길에 대한 상징물이 아니라 활용 여부에 따라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디딤돌이라는 미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합의서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초보적 수준의 합의'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평가대로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단계일 뿐이다. 우리 측이 줄곧 요구한 재발방지 약속에 대해서는 일단 10일로 예정된 2차 접촉에서 다루기로 넘겼다. 남과 북이 서로 편한 의제부터 합의한 만큼 진짜 고비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셈이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확인된 남과 북의 기본입장이 재확인될 경우 오히려 대립의 골은 더 깊어질 우려도 없지 않다.



발전적 정상화냐 그 반대냐의 기로에 선 마당에 의사결정과 선택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명분을 중시하되 명분 그 자체보다는 실익을 우선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1차 회담처럼 서로 존중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를 견지한다면 난관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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