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그룹이 삼성동 한국전력부지 개발구상을 서울시에 제출하면서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이다. 특히 이번 계획의 성사 여부는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 서울시와 현대차그룹 간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개발 구상안이 제출되면서 현대차그룹과 서울시,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가 구성돼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협상조정협의회는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계획(층수, 높이, 건물배치, 공간 구성) △교통대책 △공공기여 등 총 네 가지 분야를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는 현대차와 서울시 협상의 관건은 공공기여 정도에 달렸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시가 사전협상 완료단계에 별도의 한전부지 감정평가를 진행, 부지면적의 40% 내외에 해당하는 가치를 토지나 기반시설 또는 기부금으로 받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9월 발표한 '한전부지 매각 관련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던 부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종 상향을 해줌으로써 용적률이 최대 800%까지 늘어나는 만큼 이를 감안한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현대차그룹이 제안한 기부채납 규모는 기반시설과 기부금 등을 포함해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사업지 주변에 도로를 내고 공공 문화집회시설 등을 짓거나 시가 사업을 수행할 비용을 대는 방식으로 공공기여를 하겠다는 것이다. 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공기여 수준이 1조~1조5,000억원으로 알려졌던 점을 감안하면 규모 면에서는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협상과정에서 층수나 높이 등이 달라질 수 있고 감정평가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공공기여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규모는 어느 정도 충족한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등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가 계획한 착공 시점은 오는 2017년 1월이지만 사전협상과 건축 인허가 등이 속도를 낼 경우 조기 착공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통상 서울시와 민간기업의 개발 사전협상이 마무리되려면 9개월가량이 소요되지만 서울시 역시 빠른 사업추진에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부터 비어 있는 한전사옥에 입주할 예정인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위아·현대파워텍 등 부품 계열사 3~5곳이 사옥 철거를 앞두고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이주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편 현대차그룹이 시가 제안한 마이스(MICE)산업 관련 시설 요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사전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함과 동시에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전 부지 내 건립 예정인 전시·컨벤션 센터가 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돼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투자는 과세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세법 시행령에는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와 이를 위한 토지매입비가 투자로 인정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관련된 전시장은 기업활동과 연계돼 있고 임대를 해주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