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답답하고 짜증이 난다. 국회법상 기초연금법의 날치기 처리가 불가능한 만큼 서로 양보해야 늪에서 탈출할 수 있는데 신경전만 벌이고 있어서다. 여권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게 정부 재정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선택이라며 야당에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를 보여온데다 최선의 법안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막판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며 무리수를 뒀다가 현실론으로 돌아섰다. 여권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지금의 2배로 인상하도록 한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재정부담이 너무 크므로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약 때문에, 현세대 노인빈곤 완화 차원에서 상한액 인상을 앞당기지만 차등 지급으로 재정부담을 줄이는 게 기초연금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맞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더 깎는 방식은 가입자들이 반발하고 2007년 여야합의 정신과도 배치된다. 철회하는 게 온당하다. 당시 여야는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에겐 기초노령연금을 깎거나 주지 않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었다. 저소득층이 기초노령연금 상한액을 타려고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10년)만 보험료를 내거나 납부를 거부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였다. 기초연금이 순항하려면 여권은 국민연금 연계 카드를, 야당은 20만원 일괄지급 주장을 접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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